[심층분석] ‘진보의 상징’ 문재인과 조국에 등 돌리는 진보 : 월간조선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국 지지 집회’ 맞대응 성격의 ‘10·3 문재인 퇴진·조국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운집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9월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지지 집회’ 참석자 수를 주최 측이 200만명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 감이 없지 않다. 다수의 언론은 9월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지지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 중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태워버렸던 민초(民草)들은 문(文) 정권도 (잘못하면) 언제든 갈아버릴 수 있음을 이 집회를 통해 보여준 셈이다.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은 이러한 민심이반을 어떻게 봤을까?

‘조국 사태’로 인해 문재인 정권 지지층의 동요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진보단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인재풀’인 ‘참여연대’, 최순실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본산(本山)’이라 불리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대표적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유명 인사들도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다.

“문재인은 남자 박근혜”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참여연대.

기자는 ‘10·3 문재인 퇴진·조국 반대 집회’ 당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광화문 네거리를 뒤덮은 인파를 내려다봤다. 이를 보며 ‘소위 촛불 민심이 불과 2~3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지지자 중 상당수가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정숙희(58·주부)씨는 딸 차현희(30·대학원생)씨와 함께 집회 현장에 나왔다. 정숙희씨는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광화문 거리를 누볐다”고 말했다. 정씨는 “불과 2~3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줄 몰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씨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숙희씨는 “조국 일가의 불법과 탈법을 비호하는 문 대통령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딸 현희씨도 “문 대통령에게 기대를 가졌던 젊은 층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내 친구들도 오늘 집회에 참석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올라온 박수광(47·회계사)씨 역시 ‘문재인 지지자’였다고 고백했다. 박수광씨는 “박근혜씨가 최순실을 감싸고 돈 결과는 감옥행(行)이었다”며 “조국을 감싸는 문 대통령은 ‘남자 박근혜’”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양치영(24)씨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란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예로 들며 “조국 장관을 보니 기회의 평등은커녕 완전한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양씨는 “문 정권과 조 장관은 진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며 “그들은 진보가 아닌 수구(守舊)이자 퇴보(退步)”라고도 했다.

기자의 학교 선배도 이날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PC방을 운영하다가 문(文) 정부 들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접었다. 그는 “나라가 넘어가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들의 집단성에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한다”며 “압도는 못 해도 견제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도 했다.

진보단체의 잇따른 ‘조국 비토’

2018년 1월 5일 당시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관련해 의견서 제출을 마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초뿐 아니라 문재인-조국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던 이른바 진보 세력의 저항도 이어졌다. 그간 친문(親文) 진영 핵심은 ‘조 장관을 지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엄호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다수 진보단체도 이 같은 논리에 동조하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에 눈을 감아왔다.

이런 와중 엉뚱(?)하게도 ‘참여연대’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판이 터져 나왔다. 회계사 출신의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권의 ‘인재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 해도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임명직으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금융감독원장에 발탁됐다가 낙마한 김기식씨,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선출직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있다. 이 정권 들어 참여연대 출신이 고위 공직에 많이 발탁되자 ‘우리나라 대학 서열 1위는 서울대가 아닌 참여연대’ ‘만사참통’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근 들어 김경율 위원장은 페이스북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조국 일가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등 보폭(步幅)을 넓히고 있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9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 전 장관 저격 글. 김경율 위원장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행태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저격의 시작’은 9월 2일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었다. 당시는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었다. 김 위원장은 “애초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는 소식부터 나는 심드렁했음을 밝힌다”라고 썼다. 김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산업자원통상부(산자부)가 ‘자원외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 당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연락이 산자부와 청와대에서 왔다고 한다. 하지만 ‘자원외교’와 이해관계로 얽힌 이들의 이름은 위원 명단에 들어간 반면, 본인 이름은 없었다고 한다. 이후 가까스로 김 위원장의 이름은 명단에 올라갔다.

이에 대해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적폐청산 작업은 허무하게 끝났다”며 “나는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후보가 그래서 ‘개혁’ 운운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조범동과 관련 깊은 ‘익성’ 겨냥

검찰이 충북 음성군의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본사와 연구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은 익성 본사.

그러다 9월 19일 ‘조국 논란’의 최대 의혹으로 부상(浮上)한 사모펀드 문제, 특히 ‘익성’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회계사 출신답게 근거를 들어 조국 일가의 투자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지적을 짚어보기 전에, 김 위원장이 주목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해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익성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조범동(구속)씨와 관계가 깊다. 코링크 사모펀드의 1호 투자기업이 익성이기도 하다. 2016년 2월 설립된 코링크는 첫 사모펀드로 ‘레드코어밸류업1호’를 만들고, 4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듬해 1월에는 익성 3대 주주에 오른 뒤 이 회사 상장을 추진한다.

업계에선 투자자금은 물론 코링크 설립 자금도 익성에서 온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상장을 준비하던 익성이 사모펀드에서 투자받는 형식을 취해 회계 문제 등을 정리하려 했고, 이를 위해 코링크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후 조범동씨가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에게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과의 관계가 밝혀지면 “다 죽는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녹음파일에서 조씨는 “익성에서 코링크로 10억을 전세자금 용도로 해서 조금 뽑아달라고 했었다. 거기서 일단은 횡령 배임이 발생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범동씨가 문제의 10억을 수표로 인출해 명동 사채 시장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김경율 위원장은 9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링크’ ‘익성’ ‘IFM’ ‘웰스씨앤티’ 등의 2017년 연간 자본거래, 그로부터 파생되는 주요 투자들을 분석한 표를 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 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익성의 거래는 (조범동씨가) ‘전세보증금’이라고 삥땅 친(‘횡령했다’는 의미의 속어-기자 주) 10억원뿐”이라며 “익성이 주가 되어 움직이는 흐름이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익성에 투자하게 된 코링크의 레드펀드 자금 40억원에 대해서도 “익성의 자금이냐 하면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익성의 자금이 나갔다면 익성 감사보고서에 표시가 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40억원에) 투자한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조범동씨가 개입한 익성과 코링크의 거래가 수상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경율의 일갈 “조범동은 이마저도 말아먹어”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WFM 공장. 이 회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로 주가 조작을 벌이고 전라북도로부터 연구비를 특혜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 날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조범동씨를 비롯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앞서 레드펀드가 40억을 조성하였다고 했는데, 그중 13.5억원은 익성에 투자하고 26.5억원은 포스링크(여러 명이 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된 것으로 압니다. 그중 겹치는 몇 멤버가 아직 WFM에 또아리도 틀고 있고요)에 투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조범동, 익성 이모 부사장 등등 이런 사람들이 우회상장하고 어쩌고 그럴 능력이 있을까, 혹은 그럴 생각이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요는 그냥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주가 조작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위원장은 “합병 후 우회상장이네 어쩌네 하는 그런 큰 그림 말고라면 펀드가 이익 실현을 하려면 26.5억원을 투자한 포스링크에서 나야 하는데, 조범동은 이마저 말아먹는다”며 “대략 포스링크에서 10억 채 못 미치는 손실이 난다”고 분석했다. 이어지는 내용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40억을 끌어 모아서 26.5억원을 쏟아부은 포스링크에서 거액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런 작전세력들에게 돈 대주는 사람이 절대(!) 건전할 리 없습니다. 대개는 사채업자에 준하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됩니다.(조국 장관은 그럼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가능할까요? 제가 애초 이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 된 이유입니다.) 본인(조범동-기자 주)은 신용불량, 뭔가 해보겠다고 40억을 끌어 모아 코스닥 잡주로 으?으? 했지만 또 손실. 내 돈도 아닌데.〉

이 글을 부연하면 이렇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사 코링크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돈을 조범동씨가 활용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는 이후 ‘레드코어밸류업1호’ 펀드를 만들었고, 여기에 익성이 40억원을 출자했다. 40억원 중 24억9999만원은 그해 8월 코스닥상장사 아큐픽스(현 포스링크)에 투자했고, 나머지 15억원은 2017년 1월 익성에 투자됐다. 검찰과 관련자 등에 따르면, 당시 익성이 아큐픽스에 투자한 이유는 우회상장이 목적이었다. 익성은 2014년 이후 상장을 추진했고, 2015년엔 하나금융투자와 IPO 주관사 계약까지 맺었다. 하지만 당시는 자동차 업황(業況)이 좋지 않았고, 협력사에 불과한 익성은 기업가치(밸류에이션)를 좋게 받을 수 없었다.

관련자들은 익성에 2차전지 음극재나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붙이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봤다. 우회상장을 하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 계획을 바꾼 것이다. 아큐픽스를 통한 우회상장은 실패했다. 당시 아큐픽스 재무구조가 너무 취약해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김경율씨의 글로 돌아가보자. 김 위원장은 “이때 조범동에게는 기적과 같이 ‘귀인’들이 나타난다”며 이런 주장을 했다.

〈‘이분’께서 레드링크(코링크가 운용한 ‘레드펀드’를 의미하는 듯-기자 주)가 투자한 포스링크가 아닌, 익성 주식을(얼마에 산? 13.5억에 산) 40억에 사줍니다. 1년 전에 산 비상장주식을 (심지어 익성은 16년에 비해 17년이 실적이 훨씬 안 좋습니다.) 3배 가격에 팝니다. 여기에서 26.5억원의 이익이 납니다. 아까 포스링크에서 손실 난 금액을 제외하고 레드펀드는 누적 11.5억원의 이익을 내서 투자액 대비 30%(이익 11.5억/투자액 40억)짜리 펀드가 탄생한 겁니다. 이 귀인은 곧 이어 조범동에게 무려 상장사 WFM 주식을 (그것도 경영권까지 포함된) 53억원어치를 그냥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분’은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인 듯하다. 2017년 10월, 코링크는 또 다른 펀드인 배터리펀드를 만들어 WFM(더블유에프엠)을 인수했다. WFM을 인수한 배터리펀드는 80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최소 53억원(최대 80억원)을 WFM의 전(前) 사주인 우국환 회장이 넣었기 때문이다. 우국환 회장도 지난 9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런 투자가 이뤄진 시기가 “오촌 당숙은 민정수석이 되셨고, 또 당숙모는 펀드에 20억 넘게 태우겠다는 딱 그때를 전후로 한 때”라고 썼다. ‘오촌 당숙’은 조국 장관, ‘당숙모’는 정경심씨다. ‘20억’은 조국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의 블라인드 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 상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경율 위원장의 이 글은 후폭풍을 몰고 왔다. 참여연대는 9월 3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참여연대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진보좌파 진영이 자기비판에는 귀를 닫고, 가차 없이 대응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회원 일부가 김 위원장 징계에 반발, 후원 철회·탈퇴를 선언하며 참여연대의 행태에 저항했다.

집요한 ‘조국 물고 늘어지기’

징계위에 회부됐음에도 김경율 전 위원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10월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뿐 아니라 ‘그린펀드’와 관련해서도 “15억원이 사라져서 난리가 났다”고 밝혔다.

코링크가 운영하는 ‘그린코어펀드’는 바이오리더스에서 15억원의 투자를 받아 2017년 8월 설립됐다. 바이오리더스가 그린펀드의 지분율 98.2%를 취득하는 형태로, 사실상 바이오리더스를 위한 사모펀드인 셈이다. 그린펀드는 이 자금을 같은 달 다시 5세대(G) 이동통신 광(光)중계기 원천기술을 가진 태영웨이브에 재투자한다.

김 전 위원장은 “바이오리더스가 봤더니 돈이 없어졌길래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바이오리더스는 7개월 후인 2018년 3월, 코링크에 ‘돈을 돌려달라’는 공문(公文)을 보냈다고 한다. 코링크는 이에 대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블루펀드에 투자한 뒤 15억원이 사라졌다”며 “그린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펀드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 낱낱이 적은 것들이 정 교수에게 보고됐다”며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투자처를 알 수 없었다’고 한 말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청문회 준비 과정서 알았을 것”

김 전 위원장은 배터리펀드가 투자한 WFM의 대주주인 우국환 회장이 ‘조국 펀드’에 사실상 100억원에 가까운 금전적 이익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관련해 “26억5000만원을 포스링크에 집어넣은 뒤 불과 5~6개월 만에 12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그간 페이스북에서 써 올린 글과 유사한 주장도 했다.

그는 “여기서부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며 ▲2017년 5월 조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같은 해 10월 우씨가 코링크 관계사인 익성 주식을 40억원에 매입 ▲2018년 3월 WFM 상장주식 120만 주 매입 등 일련의 사건들을 열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씨가 곤경에 처한 조씨에게 100억원에 가까운 금전적 이익을 준 것으로, 이후 현 정부 중점 사업인 2차전지, 태양광 사업을 시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 교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이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거래는 조씨와 정 교수가 ‘탈법적 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건”이라며 “정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관여했었다는 것이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러한 실상에 대해 알았을 시점은 상당히 빨랐을 것”이라며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고발단체, 조국 부부 고발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씨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도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행태에 반기(反旗)를 들었다. 감시센터는 10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이 6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 사모펀드 코링크 관계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감시센터의 조 전 장관 등 7명의 고발은 ‘조국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와 관련 기업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2차전지 업체 WFM의 대표이사 우국환씨가 주식 55억원어치를 코링크에 무상으로 준 것과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조범동씨 등에 전달한 게 뇌물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윤영대 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씨가 WFM에서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부패 권력의 2중대인 조국을 체포·구속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이 실행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수사는 전혀 별개 문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시센터는 추가 고발 계획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표창장에 대해 “조작한 증거들과 품앗이로 표창한 사실이 자백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을 두고 “협박이자 명백한 수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라고 했다.

文 정권 장관 배출한 ‘경실련’ ‘사회진보연대’도 가세

사회진보연대가 발표한 〈조국 임명 강행을 비판한다〉 성명의 일부.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9월 9일 경실련은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 불일치는 많은 청년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과 인사청문회에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개혁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 검찰개혁을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홍종학씨가 정책위원장을 지낸 단체다.

경실련의 핵심 인사도 조 전 장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朴相仁·55)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조 장관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했다.

박상인 교수는 “사회가 양극단으로 분열돼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관심이 정쟁(政爭)으로만 쏠리게 된 원인은 조 장관 임명에서 시작됐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국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국제 정세가 선동적 비이성적 진영 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검찰도 개혁 수용 의지를 드러냈는데, 진짜 중요한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 장관 필생의 소원이라던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도 했다.

신(新)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 단결을 모색하는 사회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도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 퇴진을 부르짖으며 ‘촛불집회’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단체다.

진보연대는 9월 10일 〈조국 임명 강행을 비판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조국 장관의 임명은) 한국 정치에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과 그 일가의 비리, 특혜 의혹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떠올리기 충분했다”며 “그동안 SNS를 통해 조국이 보여줬던 언행들은 분노를 넘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진보연대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민주당과 지지층들의 내로남불, 가짜뉴스 몰이는 태극기집회 참가자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인 기자간담회, 검색순위 조작 등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해 지지자를 동원했다”며 “핵심 지지층의 비이성적 행동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 정치혐오를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금태섭·박용진 의원의 ‘자성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다. 그 ‘총대’는 금태섭(琴泰燮·53·서울 강서갑) 의원이 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금 의원은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언행 불일치” “(임명) 반대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고 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이 ‘조국 옹호’에 나선 데 반해, 금 의원만이 유일하게 조 전 장관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금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반대’ 소신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는 질문에 “그래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진영은 조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윽박질렀다. 진보 진영의 명망가들조차 동문서답을 했다. 그게 미안했고, 공개 석상에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금태섭 의원의 이러한 ‘소신 행보’는 ‘극렬’ 문재인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비난 문자 3000여 통을 받았다고 한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울산지검・인천지검에서 근무했으며, 대검찰청 기획조정연구관을 지냈다. 검사직을 끝낸 뒤 변호사로 있다가,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201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朴用鎭·49·서울 강북을)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박용진 의원은 《월간중앙》이 마련한 대담에서 “내가 이번 사태 초기 ‘국민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것 같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며 조국 사태를 다음과 같은 시각으로 분석했다.

〈교육은 출발선이 전혀 다른 지역·집안·성별의 차별 구조를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기회균등의 사다리다. 그동안 (사람들이) 말은 못 해도 ‘이것(교육의 공정성)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은 했는데 조국 사건을 통해 부모의 지위와 신분, 재산 정도에 따라서 아이의 출발선과 과정과 결과가 불공정하고 불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다. 게다가 조국 장관이 그동안 진보를 표방하고 가치를 설파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망과 분노, 좌절이 더 생겼다고 본다.〉

박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두둔하고 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논란 때, 되게 화가 났던 것이 있다”고 했다. 조국 사태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촛불집회를 연다는 보도가 나오자 유시민 이사장은 ‘(촛불집회 배후에) 자유한국당의 손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한 박 의원의 견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20대에 데모할 때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너희가 뭘 안다고!’ ‘야, 1987년에는 나도 했어, 그런데 지금이 1987년과 같아?’ 1987년에 (선배 세대들이) 전두환한테 열 받아서 했다면 (우리 세대는) 노태우에 대한 불만을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정의를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다. ‘박용진 데모할 때와 지금 20대 청년들의 정서가 같은 것이다. 구박하지 마라’가 내 얘기다. 기득권 세대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질서에 순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중략)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주택정책, 교육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

조국의 ‘서울대 동기’이자 대표 진보논객의 自嘲

진중권 동양대 교수.

소위 ‘진보 논객’으로 알려진 진중권(陳重權·57) 동양대 교수도 조국 전 장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중권 교수는 지난 9월 30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을 존경 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면서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는지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운동가를 최근에 들었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우리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되어버렸단 느낌이 든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다”며 자조 섞인 얘기도 털어놨다.

진 교수는 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 기회가 평등한가. 안 그렇다. 과정이 공정했나. 아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그럼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9월 27일 《영남일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 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중권 교수는 ‘조국 사태’가 격화되던 지난 9월 말,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가 거둬들인 바 있다. 제출 시기는 정의당이 ‘조국 임명 반대’라는 당론(黨論)을 정했다가 찬성으로 선회했을 무렵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유명하다. 정의당이 반대하는 인사들은 어김없이 낙마했기 때문이다. 그런 정의당이 조국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자 진 교수가 이에 반발해 달탕계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조국 교수의 장관 임명 전 그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의당에 전달했지만 당은 (조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전했다.

우석훈 “(조국에 대한) 분노의 강도 세다”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88만원 세대》란 저서를 통해 불평등 경제구조를 질타했던 우석훈(禹晳熏·52) 성공회대 외래교수도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봤다.

우석훈 교수는 8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조국,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아주 억울하겠지만 속도전이나 전격전으로 그냥 버티고 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누가 사법개혁을 할 것이냐는 다음 문제 아닌가 싶다. 법대가 몇 개고, 로스쿨이 몇 개인데 그중 진짜 괜찮은 사람은 없을까”라며 “뒤로 그냥 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듯싶다”고 했다.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자격이 없다는 얘기였다.

8월 25일에는 “조국 사건을 보면서, 나도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20대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내가 어림짐작했던 것보다 분노의 강도가 더 세다”고 언급했다. 《월간중앙》과의 대담에서 우 교수는 조국 전 장관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586세대’의 맹목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흔히 586이라고 묶는데 그 안에도 또 여러 그룹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 안에서 싸우다 보면 다른 거 들여다볼 시간이 없게 된다. 권력 투쟁화된 것이다. 넓게 보면 명분 싸움이지만 정확하게 보면 소수의 권력 엘리트끼리의 분점현상이다. 어떤 나라나 벌어지는 일이다. 다만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권력이 30~40대로 넘어오고, 다양성이 존중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586세대에 권력이) 집중됐고, 독점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연령대와 그룹이 ‘과잉’ 대표되고, 20~30대 혹은 40대가 ‘과소’ 대표되는 것은 다양성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어 “내가 우려하는 10대와 20대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믿음이 붕괴하는 것”이라며 “이게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우석훈 교수는 민주당의 전신(前身)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원장 등을 지냈다.

“진보 결집할 것” vs “與 패배 가능성 99.9%”

이렇듯 조국이란 한 사람을 두고 진보 진영 내에서 파열음이 들리는 가운데, 진보층의 ‘문재인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들이 (조국 사태를 기화로) 문 정권의 지지를 거둬들일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진보와 보수는 큰 변화 없이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것”이라며 “중요 변수는 중도”라고 말했다. 배종찬 소장은 “중도층에서 진보에 가까운 층이 (조국 사태에 대한 반발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배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임기 후반 동력을 상실한 점을 예로 들며 “‘노무현 학습효과’를 알고 있는 진보층은 조국 사태와 무관하게 오히려 결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총선에서 ‘후보 지지’와 ‘정당 지지’가 서로 불일치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즉 조국 사태로 민주당에 실망한 문재인 지지자들이 정당 투표에서는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배 소장은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 아주 큰 유권자 중 일부는 아예 투표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며 사표(死票)가 이전 선거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 출신으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패배를 적중했던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은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최광웅 원장은 “굳이 조국 사태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적다”며 “(여당이 총선에서) 99.9% 패배한다. 호남도 현재로선 낙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경제마저도 고전(苦戰)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경제 실정(失政)에 조국 사태까지 겹쳐 여권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민생(民生)을 먼저 돌본 뒤 적폐청산을 하는 게 순서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