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해부]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 월간조선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법조계에 변화의 물결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공언한 가운데 재판부와 헌법기관 등 법조계, 청와대와 행정부 내 법 관련 각종 직책에서도 일부 인사를 시작으로 진보 성향의 ‘신주류(新主流)’가 형성되고 있다. 진보 성향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진보 인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법조계 인맥은 적지 않다. 경남고와 경희대 법대를 거쳐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2기인 문 대통령의 법조계 인맥은 크게 사법연수원 12기, 경남고, 경희대 세 부류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당시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련 법조인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4의 법조 인맥’으로 신주류로 떠오르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 법조 인맥’에 최근 떠오르는 국제인권법연구회까지 대통령의 법조계 ‘빅 픽처(big picture)’가 점차 완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계 최대 학맥인 서울대 출신이 아닌 만큼 법조인 생활을 하며 학연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었다. 가장 견고한 법조 인맥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문 대통령이 수료한 사법연수원 12기는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자다. 22회 사법시험은 150명이 합격했는데, 차기인 23회 사법시험은 정원이 3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22회가 연수원에서 2년 동안 쌓은 관계를 토대로 사회에 나와서도 더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수원 수료 당시 김용덕 대법관이 수석으로, 문 대통령이 차석으로 수료했다.

끈끈한 사법연수원 12기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12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다. 박 시장은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지난해 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용덕 대법관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황찬현 전 감사원장도 12기다. 헌법기관장만 2명을 배출한 것이다. 김신, 박병대 대법관도 12기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대구지법원장을 지낸 김창종 헌법재판관도 12기이며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대법관을 지낸 박시환 인하대 로스쿨 학장,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박정규 전 청와대(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도 12기다.

정치권에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 새천년민주당에서 활동한 이석형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이한성 전 새누리당 의원, 강원랜드 사장을 지낸 함승희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1990년 타계한 조영래 변호사도 12기다.

2017년 말까지만 해도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이 즐비했던 12기는 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공직의 ‘화양연화’(花樣年華·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다.

법조계 전반에 포진한 경남고

문재인 대통령의 학연과 지연 중 지역 명문 경남고가 주목받는다. 경남고는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축하현수막을 걸었다.

사법연수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법조 인맥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인맥은 경남고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최고의 명문고로 꼽히는 경남고는 두 명의 대통령(김영삼·문재인)을 배출했으며 정재계와 법조계에서 무수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당시 대법원장으로 재직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경남고 동문으로 양 대법원장은 20회, 문 대통령은 25회 졸업생이다. 두 사람은 과거 동문회에서 만나 친목을 다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은 경남고 28회 졸업생이다. 서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참했다. 조병현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과 올해 초 부산고법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가 된 윤인태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도 경남고 졸업생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을 지낸 강명득 변호사도 경남고 출신으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 밖에 경남고 출신 현직 검사로는 김청현 검사(현 교육부 감사관), 유일석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있다.

경남고 출신 법조계 원로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 대법관을 지낸 안우만 전 법무장관, 안용득 전 대법관, 김기수 전 검찰총장, 검찰총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

경희대 라인은 비교적 조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맥으로 꼽히는 대학 인맥은 문 대통령의 경우 비교적 조촐한 편이다. 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출신 법조인으로는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김대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유성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안성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윤종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엄상섭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모두 40대 후반~50대 초반이다. 검찰 부장검사급 이상은 김용규 광주지검 부장검사, 오현철 인천지검 부장검사,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 등이 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고조흥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경희대 출신 법조인이다.

경희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법조인들이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기며 전국 대학에 포진한 경희대 출신 로스쿨 교수들도 ‘경희대 라인’으로 불리고 있다. 경희대 로스쿨에 재임 중인 경희대 출신 법조인으로는 사법연수원 15기인 강희원 교수, 사법연수원 28기 서인겸 교수, 사법연수원 14기 유시창 교수, 사법연수원 24기 정형근 교수 등이 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사법연수원 19기 오지용 충북대 로스쿨 교수, 사법연수원 16기 오창수 제주대 교수도 경희대 출신이다.

정권에 따라 ‘실세’가 수시로 변하는 사법부 내에서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1, 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인권법연구회는 회원 수 480여 명의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다. 김명수 대법원장 외에 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김형연 판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법무비서관은 법관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당시 여론은 “현직 판사가 청와대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인사를 강행했다.

사법부 신주류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는 현재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새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사봉관 법무검찰개혁위원, 박정화 대법관은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현재 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권법연구회는 과거 논란이 됐던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 격인 단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제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이에 반발해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모여 만들었다. 김종훈·강금실·이광범 등 판사 7명과 이태화 변호사 등 10명이 창립회원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회원들이 요직(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이후 우리법연구회는 보수 단체로부터 ‘법원 내 하나회’ 등의 별명을 얻으며 공격받았고 2010년 사실상 해체했다. 인권법연구회는 기존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주도해 만들었고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인권법연구회는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권력을 일선 판사들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실세였던 법관들, 이른바 ‘양승태 라인’을 적폐로 보고 있으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이유로 보수 세력으로부터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권법연구회는 특정 이념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 해체된 우리법연구회의 맥을 잇는 법원 내 사조직”이라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결 난 동성애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거론하는 등 이념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정부 예산(6년간 4300만원)을 지원받고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회원명단이나 예산사용내역 등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연구모임에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내에 인권법연구회의 대척점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의 단체인 민사판례연구회가 있다. 판사 막말사건(박스 참고)에서 언급된 ‘양승태 따까리’가 사실상 이들을 지칭한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요직을 다수 배출하는 등 전(前) 정권의 주류로 불렸다.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인 한 판사는 “이번 정부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과거 우리법연구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막말사건의 주인공은 인권법연구회?

지난 1월 9일 언론에 일부 판사들이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 동료 판사들을 향해 반말과 욕설을 섞은 글을 올린 사실이 보도돼 법조계에 충격을 가져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한 판사가 2014년 10월 개설한 인터넷사이트 ‘이판사판 야단법석’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과 보수적인 판사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보여주는 글들이 적지 않았다. 문제가 된 글은 ‘양승태(전 대법원장) 적폐 종자 따까리들’ ‘행정처 개XX’ 등의 막말을 사용하며 법원행정처와 동료 판사들을 비난한 글이다. 익명의 글은 인권법연구회 측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작성했다고 사이트 회원들은 보고 있다.

애초 판사들 간의 갈등이 수면에 드러난 것은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모임을 법원행정처가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인권법연구회 회원인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판사 ‘뒷조사’를 한 문건(판사 블랙리스트)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한 달 만에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행정처 컴퓨터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속 재조사를 요구해 왔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조사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판사판 야단법석’ 게시판에는 재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전현직 행정처 판사들을 공격하는 글이 많다. 일각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문제뿐만 아니라 판사들 사이에 누적된 인사(人事) 불만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승진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데 대해 행정처를 거치지 못한 판사들이 늘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판사는 “솔직히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바뀌니 재조사 운운하는 것 아니냐”며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직 장악한 민변과 참여연대

201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법조 인맥 중 상당수가 민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법부 외곽에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출신의 법학자 및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문 대통령이 법조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임명한 이들 인사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맺은 인맥을 중심으로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할 당시 두루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다. 특히 민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부산 민변 창립을 이끌었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변의 관계는 매우 끈끈하다.

지난해 7월 임명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인석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을 지냈다. 법조계 개혁을 위해 법무부 내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된 데 이어 위원들은 민변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들이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이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퇴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변 소속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 중인 김진 변호사와 김남준 변호사,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민변 소속이며 김두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참여연대 출신이다. 새 정부 들어 경찰청 내 설치된 경찰개혁위원회에도 민변 소속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김희수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가 있으며 같은 위원회에 참여연대 출신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양홍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민변 출신 주요 인사로는 김외숙 법제처장과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이 있다.

사시 출신은 아니지만 참여연대 출신 법 관련 주요 인사로는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박 위원장은 법학자로 생명윤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권익위 사무총장은 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다.

대통령 주변의 주요 법조인들

이들 인맥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법조인은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치권에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도 있고, 진보 성향으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있다.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 최일선에서 뛰었고, 변호사인 전해철 의원도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대선에서 중책을 맡아 활약했다. 탄핵 정국에서 청문회 등 활약이 돋보였던 박 의원은 문 대통령 당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밖에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직책을 갖고 활동했던 법조인으로는 김진국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검사 출신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등이 있다. 민변 백승헌 회장과 법조계 원로인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법조 인맥으로 꼽힌다.

법무부 개방직도 시민단체 몫?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개방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도록 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직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까지로 보임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규정은 법무부 실·국장 등 8개 고위간부 자리 가운데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었지만 이 중 3개 직이 비(非)검사에게도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실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변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민변 출신 차규근 변호사가 임명됐고 원래 개방직이었던 인권국장에는 민변 출신 황희석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어 지난 1월 9일에는 법무부가 범죄예방정책국장 채용공고를 내면서 이날 법무부는 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현직 검사가 맡던 3개 직위에 대한 채용공고도 발표했다. 이들 자리에 현직 검사를 배제하고 공무원이나 변호사 출신을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시민단체 또는 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법조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계 주요 보직에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하는 것은 보수건 진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