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해부]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통해 본 ‘문재인 비서실장’ 임종석의 대북관 : 월간조선

‘문재인 청와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이다. 전대협은 1980년대 대중 운동을 목표로 한 대학가 운동권 조직이다. 전대협은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미국과 외국 자본에 예속된 ‘반(半) 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예속’이 한국 사회 제반 문제의 원인이라고 인식했다. 이들의 활동은 미국을 배격하고, ‘민중’이 주체가 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다음 자주적으로 ‘민족 통일’을 이루는 걸 목표로 진행됐다.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대학가 시위를 주도하던 임 실장은 ‘임수경 무단 방북’을 기획·지원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5년 동안 복역(1993년 가석방 출소)했다. 최근 임 실장의 발언을 보면 전대협 활동에 대해 그는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는 듯하다. 2017년 11월 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청와대를 주사파와 전대협 출신들이 장악했다”며 “이 정부의 대북관과 대미관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임종석 실장이 전대협 의장이던 1989년, 한양대에서 전대협 학생들이 ‘모의 평양 축전’을 해산시키려는 경찰에 맞서 화염병을 들고 서 있다. 사진=조선일보

“(전희경 의원을 응시하며) 저는 전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할 때 제가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질의입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언성을 높이며)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출소 이후 이른바 ‘청년 운동’을 하던 임 실장은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해 2008년까지 의정 활동을 했다. 이 기간, 그는 ‘남북문제’에 집중했다. 당시 그의 관련 언행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국회의원 시절 임 실장은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악법의 상징… 열린우리당의 존재 이유는 국가보안법 폐지!”

2004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임종석 실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2000년 7월 11일, 16대 총선에서 최연소로 당선해 국회에 들어온 임종석 실장(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55년 만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민족을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의 복음이었습니다. (중략) 총리께서는 지난 6월 14일 대통령께서 만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반국가단체의 수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북한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군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대관절 영문을 몰라 합니다. 한쪽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팬클럽이 생기고 인민복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혼란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중략) 반통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임 실장은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섰다. 그는 2004년 10월 펴낸 정책자료집 《국가보안법은 없다》 서문에서 “이 땅에는 56년 동안 오직 국가보안이라는 허울을 쓴 정권유지법, 인권탄압법, 민족분열법이 있었을 뿐”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고,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해당 자료집에서 “국가보안법은 적용 과정과 방식이 불법성과 야만성으로 가득한 반민주 악법의 상징” “국가보안법은 헌법과의 관계에서 위헌적”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의 존재 이유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최우선적 과제로 하는 중단 없는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마땅히 ‘외교 사절’ 보냈어야”

김일성 사망 직후 대학가 운동권 학생들은 그를 애도하는 현수막과 대자보 심지어 빈소까지 마련했다. ‘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 실장은 우리가 김일성 사망 당시 조문 외교사절을 보내지 않아 남북 화해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일보

임종석 실장은 2001년 9월 7일,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 사망 당시 조문 사절을 보내지 않아 남북 화해의 기회를 날렸다”고도 주장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죽자 우리 사회 내부에선 조문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김일성이 동족상잔을 일으킨 전쟁범죄자이고, 분단 이후 계속된 무력 도발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들어 김영삼 정부는 조문 사절을 보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임 실장은 국회의원이 된 뒤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우리는 소위 조문파동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속절없이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말 이것이 민족의 화해와 천만 이산가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