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 18일 국정원 댓글 의혹 첫 제기
⊙ 2017년 6월 9일 국정원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만들어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 착수
⊙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기
⊙ 유성옥·민병주·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구속
⊙ 2017년 6월 9일 국정원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만들어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 착수
⊙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기
⊙ 유성옥·민병주·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구속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12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며 김씨 오피스텔의 문 앞을 40시간 동안 점거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전직 국정원 간부(김모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 A 팀장은 12월 10일과 11일 국정원 간부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2년 12월 16일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의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비방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초기에 지휘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12월 16일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직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外壓)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무죄가 확정(2017년 11월 11일)됐다.〉
국정원 댓글 의혹이 계속되자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2013년 6월 15일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까지 종북 세력과 동일시했으며,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종북 세력 대응 활동이 야당에 불리한 여론 조성 활동으로 귀결돼 선거운동이 될 수 있었다.”
원 전 원장이 종북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이버 대북 심리전을 벌이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북한 비판을 넘어 대선 기간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글까지 인터넷에 달았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취임 내내 강조한 사항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는 것 등 2가지였다. 먼저 그는 세종시,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주택 정책, 복지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외교·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 지시했다. 전 직원이 열람하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주택시장 침체 관련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임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 “그간 정상외교 성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명박 해외 순방, 역대 최고” 같은 정권 홍보 글을 올렸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게시글 총 5333개를 찾아냈고, 이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함으로써 정치 또는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글은 1977개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수집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정권과 국책사업 홍보에 쓰였고, 이는 정치 개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선거 때 종북 좌파가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그의 지시 발언은 “지방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서” “종북 좌파들이 40여 명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거예요” 등이다. 결국 원 전 원장이 제도권 정치인들 다수를 종북 좌파로 규정함으로써, 이런 인식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심어주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게시글은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나 ‘일간 베스트’ 등에 올린 73개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대선 후보들에 대한 글 320개가 발견돼 미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소위 ‘윤석열 항명 사건’이 터진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지시 불이행과 보고 누락 등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2013년 10월 18일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데는 상부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수사하고, 수사팀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는 게 이유다. 수사팀은 2013년 10월 16일 오후 5시40분쯤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 날랐다는 혐의다. 자정 무렵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팀은 이튿날 아침 일찍 전격적으로 국정원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문제는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서 17일 오전까지도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윤 팀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날 국정감사를 받던 과천의 법무부나 길 건너 대검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또 국정원직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국정원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국정원 항의에도 직원들을 저녁 9~11시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뒤늦게 알게 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오후 6시쯤 윤 팀장에게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윤 팀장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8시50분쯤 또다시 보고 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나 연거푸 ‘항명(抗命)’을 한 셈이다. 윤 팀장은 이 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고검으로 좌천됐다.
유성옥·민병주·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구속
2017년 6월 9일 국정원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재기했다.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이 내부 조사를 거쳐 원 전 원장 재임 당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원본을 제출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앞서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내용 상당 부분이 삭제된 녹취록을 넘겨받았다.
유성옥·민병주·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 고일현 전 정보종합국장도 2013년 검찰 댓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장호중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투신자살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2013년 국정원에 파견을 갔던 검사들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구속 하루 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젊은 날 ‘통일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라는 열정으로 국정원에 들어왔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는데…. 우파 정권에서는 ‘좌파 햇볕론자’로 몰렸고, 이제 좌파 정권에서는 ‘우파 적폐 세력’으로 지목돼 사법 처리의 신세가 됐습니다. 한 공직자의 순수한 열정과 애국심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난도질당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처럼 됐다는 좌절감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전직 국정원 간부(김모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 A 팀장은 12월 10일과 11일 국정원 간부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2년 12월 16일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의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비방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초기에 지휘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12월 16일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직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外壓)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무죄가 확정(2017년 11월 11일)됐다.〉
국정원 댓글 의혹이 계속되자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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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까지 종북 세력과 동일시했으며,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종북 세력 대응 활동이 야당에 불리한 여론 조성 활동으로 귀결돼 선거운동이 될 수 있었다.”
원 전 원장이 종북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이버 대북 심리전을 벌이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북한 비판을 넘어 대선 기간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글까지 인터넷에 달았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취임 내내 강조한 사항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는 것 등 2가지였다. 먼저 그는 세종시,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주택 정책, 복지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외교·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 지시했다. 전 직원이 열람하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주택시장 침체 관련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임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 “그간 정상외교 성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명박 해외 순방, 역대 최고” 같은 정권 홍보 글을 올렸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게시글 총 5333개를 찾아냈고, 이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함으로써 정치 또는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글은 1977개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수집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정권과 국책사업 홍보에 쓰였고, 이는 정치 개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선거 때 종북 좌파가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그의 지시 발언은 “지방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서” “종북 좌파들이 40여 명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 거예요” 등이다. 결국 원 전 원장이 제도권 정치인들 다수를 종북 좌파로 규정함으로써, 이런 인식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심어주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게시글은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나 ‘일간 베스트’ 등에 올린 73개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대선 후보들에 대한 글 320개가 발견돼 미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소위 ‘윤석열 항명 사건’이 터진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지시 불이행과 보고 누락 등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2013년 10월 18일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데는 상부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수사하고, 수사팀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는 게 이유다. 수사팀은 2013년 10월 16일 오후 5시40분쯤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 날랐다는 혐의다. 자정 무렵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팀은 이튿날 아침 일찍 전격적으로 국정원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문제는 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서 17일 오전까지도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윤 팀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날 국정감사를 받던 과천의 법무부나 길 건너 대검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또 국정원직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국정원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국정원 항의에도 직원들을 저녁 9~11시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뒤늦게 알게 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오후 6시쯤 윤 팀장에게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윤 팀장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8시50분쯤 또다시 보고 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나 연거푸 ‘항명(抗命)’을 한 셈이다. 윤 팀장은 이 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고검으로 좌천됐다.
유성옥·민병주·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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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이 내부 조사를 거쳐 원 전 원장 재임 당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원본을 제출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앞서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내용 상당 부분이 삭제된 녹취록을 넘겨받았다.
유성옥·민병주·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 고일현 전 정보종합국장도 2013년 검찰 댓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장호중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투신자살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2013년 국정원에 파견을 갔던 검사들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구속 하루 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젊은 날 ‘통일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라는 열정으로 국정원에 들어왔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는데…. 우파 정권에서는 ‘좌파 햇볕론자’로 몰렸고, 이제 좌파 정권에서는 ‘우파 적폐 세력’으로 지목돼 사법 처리의 신세가 됐습니다. 한 공직자의 순수한 열정과 애국심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난도질당했습니다. 역사의 죄인처럼 됐다는 좌절감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