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6개월] 박원순은 정말 ‘원전 하나 줄이기’에 성공했나 ② : 월간조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7월 29일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핵 문제와 정부 탈핵 정책’ 특강에서 “서울시가 5년간 ‘원전 하나 줄이기’로 이룬 원전 2기 분량의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절약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원전 17기가 없어도 문제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가동 중인 24기 원전도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월간조선》은 9월호(8월 17일 발간)를 통해 정부 통계와 서울시가 내세우는 ‘원전 하나 줄이기’의 성과 사이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 통계로는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행하기 전인 2011년 대비 해당 사업을 진행한 지 4년여가 지난 2015년의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31만TOE만 감소(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제외)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올해 6월 펴낸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 백서》에서 2015년까지 317만TOE를 절감 또는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TOE(Ton of Oil Equivalent)란, 각기 다른 단위를 쓰는 에너지원들의 발열량을 석유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월간조선》 보도 이후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는 8월 23일 ‘박원순식 ‘원전 하나 줄이기’ 사실상 실패 … 성과 부풀리기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효과는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9월 28일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17’ 환영사에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해 오고 있다”며 “5년간 에코 마일리지, 에너지 수호 천사단, 미니 태양광, 에너지 복지기금, 에너지 자립 마을, 나눔카 등 사업을 통해 대규모 에너지 절약을 실시해 원자력 2기분 (또는) 석탄발전소 4기분의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민간이 ‘원전 하나 줄이기’에 쓴 돈은 1조9000억원

서울시는 올해 6월 펴낸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 백서》를 통해 ‘원전 하나 줄이기’의 ‘성과’를 나열했다.

서울시의 탈원전 정책인 소위 ‘원전 하나 줄이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평소 ‘탈원전’을 주장해 왔던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자신의 철학을 서울시정에 반영해 ‘원전 하나 줄이기’를 2012년부터 시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원전 하나 줄이기’란 서울시가 원자력발전소 1기가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를 대체하는 능력을 갖추고자 추진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소비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의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서울시와 민간이 쓴 사업비는 총 1조900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지역 에너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박 시장과 서울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른바 BAU(Business As Usual) 등을 적용해 ‘원전 하나 줄이기’의 성과를 강조한다. 이 경우 BAU란, 에너지 수요 증가 요인을 말한다. 지난 8월, 서울시 원전줄이기 총괄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가 절약도 안 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생산 안 하고, 각종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거든요. (중략) 여러 사정상 에너지 증가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텐데 감소하는 추세로 돌렸기 때문에 증가분까지 성과에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죠.”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각각 연면적 80만㎡인 가든파이브(왼쪽 위)가 개장하고, 제2롯데월드 공사(오른쪽)가 시작됐다. 총 연장이 25.5km인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왼쪽 아래)도 개통됐다.

서울시가 펴낸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 백서》에 따르면 BAU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력의 경우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2차 개통(14GWh) ▲제2롯데월드 개장(81GWh) ▲건축물 연면적 2486만m² 증가(1080GWh) 등 2015년 전력 사용량이 2011년 4만6903GWh에서 1175GWh 많은 4만8078GWh가 돼야 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4만5381GWh였다”며 “증가요인 1175GWh와 실제 감소량 1522GWh 등 총 2697GWh의 전력량이 절감됐으므로 그 효과를 62만310TOE로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의 경우엔 총 100만TOE의 절감 효과를 내세웠다.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 백서》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가구 수는 2011년 대비 26만6000호 늘었다. 서울시는 2011년 가정용 도시가스 평균사용량 751.9m³를 고려하면 예상되는 2011년 대비 2015년 도시가스 소비량 증가분은 1억9945만8000m³(20만8035TOE)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2011년 대비 79만600TOE가 감소했으므로 총 100만TOE를 아꼈다는 식의 주장이다.

“사업 성과 평가 지표 잘못됐거나, 성과 부풀린 것 아닌지 검토 필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왼쪽)는 6월 6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없었다면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라며 “이 같은 주장은 누구의 동의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6월 6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를 비판했다.

참고로 장 대표는 2003년 박 시장과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반대’ 선언을 같이 했던 인사이고, 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3월, 창립 20주년 기념 음악회 수익금을 ‘원전 하나 줄이기’에 쓰겠다고 밝힌 단체다.

〈서울시가 줄였다는 원전은 엄밀한 의미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에너지 소비량 급증을 막아서 원전의 신규 건설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중략) 그렇지만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없었다면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300여만TOE, 즉 현재보다 20%나 높은 수준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안타깝지만 그런 가정은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볼 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가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 추세를 멈춘 것은 이번 사업과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1997년에 1978만TOE로 정점을 찍었다. 2000년도에 들어서는 1500만에서 1600만 TOE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이 갑자기 300만 TOE 이상 급증할 것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 막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누구로부터도 동의를 얻기 힘들다. (중략) 자신들이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감축 효과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사업의 성과 평가 지표가 애초부터 잘못 선정된 것이거나, 공무원들에 의해 사업 성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장 대표의 지적처럼 ‘원전 하나 줄이기’ 관련 서울시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긴 어렵다. 서울시 통계를 바탕으로 이를 검증하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1년 대비 2015년의 서울 지역 건축물 연면적이 2486만m²가 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서울시 통계와 다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 건축물 총 면적은 2011년의 6억1002만m²에서 6123만m² 감소해 5억4880만m²가 됐다. 서울시 계산대로라면, 이는 약 73만 가구(가구당 84m²)가 감소한 것과 같다. 그에 따라 서울시 전력 소비량은 2663GWh만큼 감소해야 했다. 61만2500TOE만큼 줄었어야 했지만, 해당 기간 감소한 서울시의 전력 소비량은 13만TOE에 그쳤다.

서울시 원전줄이기 총괄팀 관계자는 서울시 가구 수가 늘어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가구 수는 ▲2000년 309만 호 ▲2005년 331만 호 ▲2010년 350만 호 등으로 증가해 왔다. 10년간 13% 늘어난 셈이다.

연도별 서울시 건물 총면적(위)과 가구 수(가운데) 증감과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아래) 현황이다.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01년 이후 1500만~1600만TOE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00년 1645만TOE에서 4.4% 감소해 2010년에 1572만TOE가 됐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가구 수와 최종 에너지 소비의 증감이 같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것은 물론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행하지 않을 때였는데도, 가구 수는 증가한 반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했다. 이는 가구 수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서울시 건물 면적의 경우도 이와 같다. 서울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행하기 전인 2011년의 건물 총 면적은 2005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05년 1518만TOE에서 2011년 1550만TOE로 2.1% 늘었을 뿐이다. 건물 총면적과 에너지 소비량 역시 같은 폭으로 증가한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과 오세훈(吳世勳)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가구 수와 건물 면적이 급증했기 때문에 중대한 에너지 소비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실제 최종 에너지 사용량은 소폭 증가했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더구나 이 시기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인구가 18만명 감소한 것과 다르게 25만명이 신규 유입됐었다.

이 전 대통령과 오 전 시장을 거치면서 서울시 건물 면적은 2001년 3억5890만㎡에서 1억9625만㎡ 늘어 2010년 5억5515㎡가 됐고,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31만5000TOE 늘었다. 서울시민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시기와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력 부문만 놓고 볼 때 원전 1기의 연간 발전량 198만TOE를 줄인 셈이 된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 오 전 시장 재임 기간에서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 이 전 대통령과 오 전 시장, 두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시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평균 5.12%였다. 박 시장의 경우엔 3%다. 에너지 소비가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걸 감안하면 객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이 전 대통령, 오 전 시장 재임 당시의 에너지 소비량 대비 에너지 증가 요인(BAU)이 박 시장 때보다도 적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소비 효율화와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행하는 것처럼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 당시엔 최종 에너지 소비가 급증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지역 에너지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이런 여건 속에서도 두 사람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02년 1500만TOE에서 2011년 1550만TOE까지, 1500만TOE(2007년만 1600만TOE)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박 시장과 서울시가 총 1조9000억원(서울시+민간)이 투입된 ‘원전 하나 줄이기’를 ‘성공한 정책’이라고 자평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전임 시장 재임 당시보다 월등한 성과를 냈다는 게 입증돼야 하지 않을까.

오세훈, 재임 6년 동안 에너지 절감·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1209억원 써

오세훈 전 시장은 재임 당시 에너지 절약과 소비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등에 6년 동안 1209억원을 투입했다.

《월간조선》은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 ▲에너지 절약 ▲에너지 소비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투입된 서울시 예산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8월 16일 서울시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예산 집행 현황’과 ‘원전 하나 줄이기 관련 민간 위탁·보조 사업 및 용역 발주 내역’ ‘연도별 서울시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생산 사업 예산 현황(2006년 1월~2017년 8월)’ 등을 요청했다.

“예산서에 나온 항목을 모두 기재했다”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가 보내 온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 보급과 소형 열병합 발전 시설 설치에 2억원을 썼다. 2007년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에 35억원을 지출했다. 2008년에는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다. 당시 서울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신재생 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공공건물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범추진 ▲지역 에너지 개발원 ▲지역 에너지 교육·홍보 사업 ▲간판 조명 교체(LED) 등 6개 사업에 161억원을 썼다.

오세훈 시정 1기 4년차인 2009년에는 ▲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사업 ▲학교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지원 ▲탄소 마일리지제 프로그램 보완·개발 등 10개 사업에 385억원을 집행했다. 2010년엔 비슷한 내용의 12개 사업에 443억원을 지출했다. 2011년엔 ▲공공기관 LED 조명 시범 보급 ▲에코마일리지 사업 ▲수소연료전지 전략적 육성 등 12개 사업에 180억원을 썼다.

요약하면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소비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총 1209억원을 쓴 셈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오 시장 재임 당시(2006~2011년) 서울시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2005년 9만TOE에서 2.7배 증가해 2011년엔 26만TOE가 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2011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05년 1518만TOE에서 2.1% 늘어 1550만TOE가 됐다.

박원순, 2015년까지 3840억원 썼지만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오세훈 때와 큰 차이 없어

박원순 시장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6123억원, 연평균 1020억원을 ‘원전 하나 줄이기’에 썼다.

서울시는 사실상 ‘박원순 시정’ 첫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란 이름 아래 ▲에너지 절약 ▲에너지 소비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추진했다. 서울시 원전줄이기 총괄팀에서 보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시행 첫해인 2012년에 ▲그린 리더 양성 ▲청소년 에너지 수호 천사단 운영 ▲에너지 아끼는 착한 가게 인증 등 17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387억원을 썼다. 2013년엔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소수력 발전소 건립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 등 29개 사업에 688억원을 집행했다.

서울시는 2014년에 ‘원전 하나 줄이기’와 관련해 ▲서울 에너지 설계사 양성 ▲종교계와 함께 만드는 에너지 절약 공동체 ▲에너지 절약 실천 시민협력 공모 사업 ▲에너지 산업 분야 청년 창업 지원 등 72개 사업에 1535억원을 썼다. ‘박원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가 6년 동안 쓴 예산을 뛰어넘는 금액을 2014년 한 해에 집행한 셈이다.

서울시 원전 줄이기 총괄팀이 밝힌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이다.

이후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는 매년 1000억원을 초과했다. 2015년, 서울시는 ▲전기요금 만원 아껴 주는 주택·미니태양광 5만호 보급 ▲나눔장터 활성화를 통한 재사용 문화 확산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내실화 등 58개 사업에 1230억원을 썼다. 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 60개에 예산 1358억원을 집행했다. 2017년엔 자료를 요청했던 8월까지 925억원을 썼다.

요약하면 ‘박원순 서울시’는 6년 동안 ‘원전 하나 줄이기’의 각종 사업에 6123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가 6년간 집행한 1209억원보다 약 5배 많은 금액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최신 통계가 2015년까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비교하면, ‘박원순 서울시’는 2012~2015년, 4년 동안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행하면서 ‘오세훈 서울시’가 6년 동안 쓴 1209억원보다 3배 많은 3840억원을 썼다. 이 기간,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1년 1550만TOE에서 2%(31만TOE) 감소해 2015년에 1519만TOE가 됐다.

집행 예산과 국가 통계로 본 ‘오세훈 서울시(2006년~2011년)’와 ‘박원순 서울시(2012년~2015년)’의 에너지 절약과 소비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생산 사업 성과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로 매년 원전 1기 발전량 대체 구조 구축” 주장

앞선 내용을 종합하면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 늘었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행한 이후 2015년엔 2% 줄었다. 달리 해석하면 박 시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40억원을 ‘원전 하나 줄이기’에 투입한 결과 오 전 시장 재임 시절 늘어난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 31만4000TOE를 줄여서 2015년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는 얘기가 된다. 과연 이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만 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원전 줄이기 총괄팀 관계자는 9월호 보도 내용과 더불어 상기 분석에 대해 반론을 내놨다. 다음은 그와의 문답이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2014년 말까지 251만7000TOE를 절감 또는 대체했어요. 그중엔 전기가 141만9000TOE이고, 열이 97만3000TOE이고, 석유가 12만5000TOE예요. 지난 번 기사에서 국가 통계상으로는 30만7000TOE만 줄었다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성과’와 차이 나는 이유는 국가 통계에 BAU와 산업 부문 에너지 증가량, 환산계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산업 부문에서 54만8000TOE가 증가한 걸 왜 ‘원전 하나 줄이기’ 성과로 봅니까.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진행이 됐어요. 서울 에너지 사용 부문 중 산업 부문 비중이 11.4%밖에 안 되고, 마땅한 사업도 발굴이 안 됐으니까. 서울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가정, 상업, 수송 부문이니까요. 2011년 대비 2015년의 산업 부문 소비량이 54만8000TOE 늘어서, 이게 최종 에너지 소비량에 합산이 됐잖습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이 줄인 것과 상쇄되니까 감안을 해야죠. 그렇다면 최종 에너지 기준으로만 봐도 85만5000TOE가 감소한 거죠. 이게 실제로 원전 사업에 의해서 감축된 최종 에너지양 아닙니까.”

— 나머지는요?

“최종 에너지 절감량 85만5000TOE 중 전기 비중이 56.4% 예요. 에너지양으로는 48만2000TOE예요. 이건 1차 에너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전기의 경우 전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1kWh를 절감하면 발전소에선 2.674kWh의 열량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에너지가 최종 에너지의 2.674배이니까 48만2000TOE를 1차 에너지로 환산하면 128만9000TOE가 됩니다.”

서울시 원전 줄이기 총괄팀 관계자는 또 “원전 하나 줄이기 성과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며 “’원전 하나 줄이기’를 통해 2014년까지 에너지 251만7000TOE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2015년부터는 매년 그런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2014년 이후 서울시는 매년 원전 1기 발전량만큼 에너지를 절감·대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돼 ‘원전 하나 줄이기’에 성공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