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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大選)

문재인 10대 의혹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노사모 대표였던 명계남 특별복권”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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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사돈 음주운전 은폐 의혹 … 피해 차량 운전자 임씨 “청와대에선 (사고 직후부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할) 중요 녹취가 있다”
⊙ 문재인-유병언 유착의혹, 자유한국당 주장과 달리 문 후보는 유병언(세모그룹) 반대편에 서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 … 문재인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 문재인 엘시티 연루설은 ‘거짓’
⊙ 문재인, 1980년대 후반 노동자 해고 사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풍산금속의
    사측 고문변호사 … 문 후보측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을 변호한 적은 결코 없다”
⊙ 노무현 정부 때 불거진 성인오락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와 문재인의 연관성 찾기 어려워
⊙ 저축은행 퇴출 관련 금감원 압력 의혹 ‘무혐의’
⊙ 문재인 “참여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주장은 뻔뻔하고 무서운 거짓말” … 《월간조선》
    2010년 12월호 ‘노무현 정권의 국무총리실이 작성한 대외비 문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당시 노무현 정부는 총리실을 통해 시장, 지역단체 간부·식당 주인까지 사찰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격이 선두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집중되는 양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거칠게 제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공세에 문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더디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치솟고 있다. 문재인 대세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이 모두 사실일까. 《월간조선》은 문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사실 여부를 진단했다.
 
 
  ① 변론 맡았던 피고인 특별사면 의혹
 
2003년 10월 31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은 전직 노사모 대표 영화배우 명계남씨는 2007년 2월 12일 특별 복권(復權)됐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사진은 2012년 11월 29일 문 후보와 명씨가 인사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변론을 맡았던 피고인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대거 특별사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부산이 변론을 맡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은 범죄자는 확인된 것만 40명 가까이 된다. 이들 중 다수는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안·선거 사범었지만 부정부패나 경제사범 등 일반 범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부터 2006년 5월까지 민정수석(2번)·시민사회수석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대통령 정무특보,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런 이력 때문에 당시 문 후보는 ‘왕수석’ ‘왕실장’이란 별명을 얻었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영화배우 명계남씨의 변론을 맡았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였던 명씨는 대선 과정에서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사업을 벌이면서 당시 노무현 후보 지지운동을 했다. 선거법 90조를 보면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2003년 10월 31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대통령 선거 직전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 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명씨 등 노사모 회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명씨와 노사모 부산지부장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씩을, 최모씨 등 나머지 노사모 회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명씨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준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선거 자금을 모으고 배부 과정에서 저금통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명씨는 금고형으로 향후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박탈됐다. 이후 명씨는 2007년 2월 12일 특별 복권(復權)됐다. 당시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명씨는 과거 반대편을 향해 독설을 많이 쏟아 낸 인물이다. 이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지지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 날 서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써 가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세력을 향해 분노를 표현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안희정 후보를 보며 그게 얼마나 편협했는지 부끄럽기 한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부산이 변론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9기 의장 최승환(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씨도 2005년 판결(국가보안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한총련은 대표적인 이적단체다. 1996년 연세대 통일축전 폭력 사태, 97년 6월 한양대 이석기씨 폭행치사 사건 등으로 폭력성과 친북성이 문제가 되어 97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한총련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인정했다.
 
  특별사면된 최씨는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구(舊)당권파의 기관지 역할을 해 온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2014년 11월 10일 자)’를 보면 최씨는 김재하씨와 짝을 이뤄 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김재하)-사무처장(최승환)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당시 이들은 공약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노동중심 진보 대통합 민주노총 새로운 도약을 위한 8대 전략’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노동 4권 쟁취와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총궐기, 총단결투쟁 ▲산별(연맹), 단위사업장 현안투쟁 지원 강화 ▲노동 존중 부산, 비정규직 없는 부산, 대지자체투쟁 지속강화 ▲민주노총 지역본부 혁신강화 ▲지역사회연대전략 혁신강화 ▲광복 70년 사업 적극 전개 및 반전평화통일운동 강화 ▲진보정당 분열극복과 노동중심 진보 대통합 추진 ▲교육선전사업 혁신강화 등이었다.
 
  민노총 부산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최씨는 2016년 9월 29일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 후보는 199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등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박경순 옛 통진당 당원교육위원의 변론을 맡았다. 박씨는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 혁명당인 민혁당 하부 조직인 ‘영남위원회 사건’ 총책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199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형기(刑期)의 절반을 넘긴 박씨는 2003년 4월 30일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특별사면에서 잔형(殘刑·남은 형) 집행 면제를 받고 석방됐다. 박씨는 2년 뒤인 2005년 8·15 광복 60주년 특사 때 복권됐다.
 
  박씨는 이례적으로 2년 동안 같은 정권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았다. 박씨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사면받을 때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문 후보는 사실상 특별사면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재직 때였다. 박씨는 이후 통진당의 핵심 강령으로 정당 해산의 주된 근거가 된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핵심 당직자로 활동했다.
 
  2008년 1월 1일 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에는 ‘페스카마호 선상살인 사건’의 주범 전재천씨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법무부는 “극악범인 데다 다른 사형수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그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문 후보였다. 사면 당시 문 후보는 비서실장이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8월 2일 새벽 남태평양을 항해 중이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15호’에 탔던 전재천씨 등 조선족 6명이 한국인 선원 7명을 한 명씩 조타실로 유인해 흉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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