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김진명’이 본 2017년 대선구도 : 월간조선

촛불은 오히려 용광로보다 강렬했다. 대통령은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이 연약한 촛불에 의해 탄핵으로 내몰렸다. 여야가 협상해서 신변 보장을 해 주면 물러나겠다는 담화도, 즉각 하야하면 뒤를 보장해 주려던 추 대표의 정치 거래도 촛불은 거부했다. 2016년 연말을 강타한 노도광풍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으로 한반도를 끌어왔고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대선이다. 과연 정권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과거의 통계를 보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5%의 지지는 가져야 한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이 가능한 후보군에 든다. 이 중 여당 후보, 즉 보수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반기문 한 사람밖에 없는 걸로 보인다.

안철수가 보수 후보가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보수의 표심은 안철수보다는 반기문에게 더 기울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그간 그가 워낙 거세게 새누리당을 비난해 왔기 때문에 안철수가 새누리, 혹은 개편된 보수 진영을 기웃거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당으로 오는 걸 내심 크게 바라고 있다. 소위 얘기하는 제 3 지대론으로 그는 반기문 손학규 유승민이 국민의당에 모여 경선을 치르는 구도라면 자신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안철수 손학규 반기문 유승민의 조합을 이루어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박원순의 조합인 민주당과 싸우는 게 그가 생각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이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반기문에게 밀린다면 주자가 아닌 킹메이커로라도 기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반기문 유승민 등이 자신의 당으로 오지 않을 경우 그는 독자 출마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니 악착같이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그는 양보(?)는 죽음이요, 출마는 살길이라는 걸 체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 그가 끝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는 비참한 상실을 맛보게 될 걸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회귀 예상

2016년 11월 서울 청계천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성토집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 등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바로 그를 받치고 있는 사람들,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호남세력이 그를 떠나 민주당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에게 더욱 불행스러운 건 설혹 그가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선다 하더라도 범야권에 의해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 사퇴할 것을 더욱 심하게 강요받을 거라는 점이다.

이것은 자신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호남의 뿌리 깊은 본류로 잠시 머무르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안철수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박지원이 사람들을 데리고 민주당으로 가 그의 지지율은 껍질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후보가 되는 경우는 보수 후보를 흡수하여 반기문 유승민 손학규 등을 국민의당으로 모으고 거기서 경선을 거쳐 이기는 길뿐이다.

반기문은 여권의 모든 후보를 합한 것보다 지지율이 높다. 하지만 그에게 있는 것은 지지율이 전부이다. 그는 혼자 운신할 수는 없는 경력이고 성격이라 그의 운명은 새누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혼자서 조직을 만들거나 적극적으로 창당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 창당의 형식을 빌리더라도 누군가 플롯을 다 짠 후 불러 줘야만 하는데 외교관으로 살아온 특성상 잘 짜인 당이 불러 줘야만 내켜할 밖에. 그러므로 일단 귀국한 후 그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관망할 것이다.

그가 가장 반겨야 하는 건 새누리가 그럭저럭 봉합해 단일 보수정당을 유지하고 자신이 후보로 초빙되는 길이다. 그럴 경우 자신과 경선하게 되는 후보는 유승민 등밖에 없고 따라서 순조롭게 후보가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반기문의 선택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약 새누리가 둘로 쪼개진다면 그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그의 선택은 친박일까, 비박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그는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는 당으로 간다. 비박이 탈당해 만든 당이 그런대로 세가 좋고 진용이 잘 짜여 있으면 그는 그리로 가 친박의 이탈을 유도할 것이고, 이 경우 친박은 제법 몰려가거나 심지어는 당대당 통합으로 갈 수도 있다.

거꾸로 탈당해 나간 사람들의 위세가 초라하면 그는 친박만이 남은 새누리로 가 탈당파를 도로 불러들이려 할 것이고, 이 경우 역시 탈당파 중 상당수가 복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기문은 새누리에 운명을 의존하고 새누리는 반기문에게 운명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것은 과연 반기문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여부이다. 현재 보수 후보들의 지지도 총합인 23%를 야권 후보 지지도 총합인 48% 정도로 끌어올리거나 능가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그의 실력에 달려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그의 역량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 일단 이제껏 그가 보인 인상은 상당히 조급하고 당장 눈앞의 것만 본다는 것이다. 그는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다 박근혜가 국민적 성토의 대상이 되자 그의 주변에서 언제 친박에게로 간다 그랬느냐는 식의 멘트가 터져나왔다.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정 또한 국가지도자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는 온 나라가 북의 대화제의를 단호히 거부하며 전 세계와 공조해 핵개발을 한창 옭죄고 있을 때 ‘남북관계의 메신저가 되겠다’는 선언을 해 감각을 의심케 만들었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진다고 방문한 곳이 청주와 안동이라 충청도와 경상도를 규합하는 지역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가 방문해야 했던 곳이 팽목항이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그는 미국을 방문한 이해찬을 유엔으로 초청했다가 이해찬이 외교관이 지도자가 되는 건 맞지 않다고 하자 바로 약속을 취소해 협량을 보여주었고 그 와중에도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가슴이 아프다, 다음에 꼭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기름장어식 멘트를 날려 진실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홍석현 주목해야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보수 유권자들은 거의 유일한 보수 후보인 반기문이 약진해 주기를 바라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는 경력을 제외하면 크게 믿을 게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아직 링에 올라오지 않아 그에 대한 공격도 없고 그의 약점도 전혀 노출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가 그간의 고건이나 정운찬이나 안철수처럼 정치판에 들어와 자신의 지지율을 까먹고 그냥 대선을 잃어야 하느냐 하는 불안에 둘러싸여 있다.

5%를 넘기는 후보가 넷이나 있는 야권에 비해 반기문밖에 없는 보수 유권자들이 답답함을 크게 느끼는 건 당연하다.

그러므로 보수층에서는 후보군의 외연을 확장하고 싶어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유승민 김문수 오세훈 남경필 원희룡 등밖에 없어 국민의 관심을 확 끌어내는 후보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선거는 곧 치러질 터라 정치권 밖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인물이 지명도를 높이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지난 번 JTBC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한창 터뜨릴 때 여권의 새로운 후보로 떠올랐던 홍석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그는 너무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또는 마지막 보수 등의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방송국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 손석희를 영입하고 그에게 뉴스에 관한 한 전권을 주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매형인 이건희가 여성들과 매춘을 하는 장면을 뉴스에 내보낸 것도 JTBC였으니 언론에 관한 그의 철학은 단호하고 분명하다는 인식을 주었다. 게다가 마지막 보수라는 그가 보수정권의 대통령과 맞서 결국 무너뜨리기까지 했으니 소위 얘기하는 혁신 보수, 혹은 정의로운 보수의 이미지에 적합하기도 하다.

또한 그는 비정치권의 인물이라 정치인들에게 식상할 대로 식상한 국민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 안에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걸로 평가된다. 삼성 떡값이 그의 약점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정권을 무너뜨리는 선구적 역할을 한 걸로 충분히 만회했다는 견해도 있어 그의 후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틀리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하튼 후보 빈곤에 시달리는 보수 지지자들로서는 그가 뛰어들어 후보군의 외연을 확장시켜 준다면 쌍수를 들어 반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등장은 박원순에게 기회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재명 성남시장.

이제 다음 대선의 주역이 될 민주당을 들여다보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통적으로 새누리를 지지해 온 보수층 유권자들조차 투표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양축은 당과 청와대인데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당도 이렇게나 엉망으로 굴러가는데 과연 이들에게 다시 표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골수 보수 지지자들조차 속앓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012년 선거에서 당시 보수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박근혜가 겨우 1.5%의 격차로 이긴 걸 보면 국민의 커다란 공분을 등에 업고 있는 야권이 당시의 박근혜만한 후보가 없는 여당을 이기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2016년 12월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7차 촛불집회에 참석,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판으로 보였지만 난세에 영웅 난다는 식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등장하면서 만만치 않아졌다. 그러면 문재인과 이재명의 양자 대결이 후보를 가름하는 것일까.

상황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의 등장은 박원순에게도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이나 박원순이나 당내에 세력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문재인에 대항해 제휴를 하게 된다.

지금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이 쉽게 이길 것 같지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시류를 타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지만, 박 시장은 비록 지지율은 낮아도 지지기반의 폭이 넓어 막상 판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재명이 이길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하간 두 사람은 서로 밀어 주기로 하고 둘이 먼저 승부를 가를 테고 이를 바탕으로 동력을 얻어 문재인 후보와 맞붙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바람’을 타고 달려드는 쪽이 지키기에 급급한 쪽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로 보이는 것과 달리 박원순에게도 거의 비슷한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민주당의 후보 구도를 크게 좌우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건 개헌이다. 가장 유망한 후보인 문재인으로서는 이 개헌이 큰 딜레마가 될 것이다. 자신이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확실히 개혁할 수 있다고 믿는 문재인은 어떤 형태의 개헌도 기피하지만, 문제는 후보들 간 개헌이냐 아니냐 하는 게 쟁점이 될 때에는 정당성에서 밀리게 된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여야 의원들도 크게 공감하고 있어 자신만이 반대를 한다면 결국 사리사략으로 국사에 임한다는 공격을 받게 되고 이것은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또한 개헌에 반대하면 안희정을 잃을 수도 있다.

어차피 이번에는 안 된다고 보고 다음을 노리는 안희정으로서는 개헌이 되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짧아지는 걸 선호할 것이므로 문재인이 끝까지 반대하면 박원순, 이재명 라인으로 옮겨갈 수 있다.

문재인은 자신이 앞장서 개헌을 선언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을 것이다.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치른다면 당선은 더욱 유력해지겠지만 재임 기간이 너무 짧아 혼란만 치르다 보수에게 질 가능성이 크다 생각할 것이므로 그에게 개헌은 함부로 결심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 당선 후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노선을 취하려 하겠지만 이것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킹메이커 박지원

민주당이 가장 조심해야 할 구도는 바로 보수 후보 하나, 야권 후보 둘이 나오는 3파전이다. 물론 민주당 후보 외에 또 하나의 야권 후보는 바로 안철수다. 1987년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선거의 재판이 된다면 필패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으로 단일화는 바로 자신의 정치생명을 끝장낸다는 교훈을 얻은 안철수가 이 단일화에 쉽사리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킹메이커는 바로 박지원이 된다. 다사다난한 정치 경험을 통해 결국은 단일화로 가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아는 박지원이 일단 유사시 대거 탈당해 민주당으로 오는 것만이 단일화의 확실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박지원의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의미에서 그는 국민의당에 있어도 민주당의 이인자와 다름없는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대선을 휘두르는 외부 요인도 작용할 것인가 또한 관심사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일반의 예상과 달리 선거가 닥치면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해 왔는데 이것은 남한에 적대적 정권이 서는 게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할지는 내년 1월 20일에 취임연설을 하는 트럼프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이번 대선에서 크게 작용하리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트럼프가 집권과 동시에 고액의 방위비를 강요하거나 한국을 지나친 무역 적대국으로 묘사하며 현실적 제한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반미감정이 치솟을 수 있어 이것은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와는 무관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지나친 보호무역 정책은 중국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남북 간의 군사 충돌로 귀결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제관 부족한 대선 후보들

2016년 12월 13일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후원의밤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권창출이 유력한 야권 후보들에게 한마디 고언을 하자면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할 것 없이 개혁의지는 강력한 데 비해 가장 큰 문제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를 보면 인구절벽, 지속적 수출 감소,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중소기업 고사, 가계부채, 반기업 정서, 저생산성, 기업 유보금, 4차 산업혁명 미진입, 국가경쟁력 상실, 보호무역, 성장 동력 상실 등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경제 문제이다. 그런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관은 참으로 어설프다. 거의 경제관이 없는 수준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우선 문재인 전 대표는 사회가 정의로워지면 경제는 저절로 된다는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 사실은 그 반대가 아닌가. 경제가 바로 정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밤낮없이 경제 문제에 골머리를 싸매고 국민들도 경제 실적으로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제관은 한마디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훔쳐간다는 것인데 그가 하자는 공정성장은 기업인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성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나마 기업을 잘 아는 편이긴 한데 참여연대 등 비판적 활동으로 기업의 비리와 모순에 밝아 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제 정권을 담당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라는, 경제와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야권의 유력 후보들이 가져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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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김진명’이 본 2017년 대선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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