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元淳의 역점 사업 ‘신곡수중보 철거’가 난타당한 이유 : 월간조선

지난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였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사이, 김포대교 인근에 있는 신곡수중보는 정부가 1988년 제2차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취수장·지하수위 확보와 바닷물 역류 방지, 북한의 반잠수정 침투 방지 등 목적으로 설치한 ‘길이 1007m, 폭 16.7m, 높이 2.4m’ 크기의 둑이다.

(사)대한하천학회가 지난 2월 서울시에 제출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보고서〉다. 당시 이 연구용역을 주도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대표적인 ‘4대강 사업 반대론자’ ‘보 철거론자’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신곡수중보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박원순(朴元淳) 시장 취임 이후 ‘신곡수중보 철거’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작업들을 진행했다. 2013년 7월에는 “신곡수중보가 가진 영향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철거뿐 아니라 보(洑) 구조 개선, 보 운영 개선 등을 비교해 최적의 안(案)을 도출한다”는 걸 내세워 (사)대한하천학회에 ‘신곡수중보 영향 검토 분석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대한하천학회 임원 구성, (사)대한하천학회의 전문성, 해당 용역을 주도한 책임연구원의 편향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이노근(李老根)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에 “해당 용역의 입찰제안서와 심의 과정,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신곡수중보 관련 용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몰아붙인 것일까.

“개발시대에 만든 한강의 ‘잘못된 것’은 고쳐야”

2011년 9월 23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무소속)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생태 습지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보(洑)는 한강을 일종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라며 “없애는 게 자연적인 강 흐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를 없애면) 다른 문제는 없느냐?”며 동행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질의했다. ‘수중보’를 철거하는 데 관심을 내비친 것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안팎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론’이 힘을 얻었다. 박 시장은 물론 서울시 내부에선 ‘신곡수중보’와 관련해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기사 중 일부를 추린 것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강시민위원회에서 신곡보 철거 등 한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후략)〉—2012년 2월 15일, 《한국일보》

〈박원순 시장도 수중보 철거와 관련 “앞으로 학술적으로 깊은 논의를 하겠다”면서 (중략) “과거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한강의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할 것…”(후략)〉—2012년 5월 29일, 《뉴스1》

〈서울시는 최근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강 신곡수중보의 영향 분석을 연구하기 위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략) 시가 직접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12년 10월 23일, 《뉴스1》

〈박원순 시장은 이달 1일 민선 6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수중보를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지만, 철거가 지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이 있어 제2의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년 7월 16일, 《연합뉴스》

서울市, 3억6540만원 들여 ‘신곡보 철거’ 관련 용역 발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편향 인사들이 임원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의 연구결과의 경우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대한하천학회 임원진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신곡수중보 관련 서울시장 지시 사항’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2012년 10월 19일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 “신곡수중보 철거 시 영향에 대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해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서울시는 2013년 7월 16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대한하천학회에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을 맡겼다. 총사업비는 3억6540만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엔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찰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계약 담당자는 해당 용역 입찰자 중 (사)대한하천학회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일 뿐 아니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의 측면에서 월등하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대한하천학회가 그런 요건을 갖췄다고 하기엔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다. (사)대한하천학회의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대한하천학회는 “생태적 공간이자 연속적 공간인 하천과 하천 주변 지역을 주제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사회에 보급한다”는 목적하에 2011년 출범했다. 회원 가입 요건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가입 절차를 마친 자’이다. 그런데 실제 이 단체의 회원이 누구인지,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없다.

2011년 출범한 (사)대한하천학회가 지금까지 국내의 공신력 있는 학술지(KCI·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등재 기준)에 논문을 발표한 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 단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을 만큼 전문성을 갖춘 곳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참고로, 국내 대표 ‘물’ 관련 학술단체인 한국수자원학회(1967년 설립)는 ▲교수 408명 ▲연구원 335명 등 총 3034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물’ 관련 기관 47곳도 ‘기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3~2014년 KCI 등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수도 203편이다.

요약하면 (사)대한하천학회는 박원순 시장이 명시한 자격 요건인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과는 거리가 멀고, 서울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용역을 줄 만큼 전문성을 갖춘 곳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천학회 임원들은 국책사업 상습 반대·親野 인사

(사)대한하천학회 임원들이 국책사업을 상습적으로 반대해 왔거나, 박원순 서울시장 혹은 서울시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란 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사)대한하천학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이 단체의 회장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다. 김 교수는 인천공항 건설, 경부고속철도 건설,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반대해 온 인물로, 현재 박 시장이 ‘한강 생태계 복원’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만든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이고,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에 비례대표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는 또 박원순 시장이 만들고 주도한 희망제작소의 부설기관 재난관리연구소에서 재난피해복구팀장을 지낸 바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박 교수는 시정 자문기구인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했다. 서울시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서울시 주요 정책·계획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심의·자문) ▲투자심사위원회(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 검증) 등 6개 위원회(2014년 12월 기준)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정에 관여했다.

특히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는 학술용역심의회와 ‘한강시민위원회’에서도 중복 활동했다.

부회장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역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 김 교수는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6번을 받았고, 그해 대선 때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시민캠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와 관련, 이노근 의원은 “편향 인사들이 임원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의 연구 결과의 경우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사)대한하천학회는 2012년 9월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 방안 학술 용역’을 수주했는데, 그 용역비는 5억1900만원이다.

‘보 반대 인사’가 주도한 용역의 결론은 ‘신곡보 철거’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보를 철거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는 박창근 교수에게 용역을 맡긴 것은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용역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2013년 7월 (사)대한하천학회에 맡긴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의 책임연구원은 박창근 교수다.

박 교수는 2011년 10월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신곡수중보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2012년 2월 4대강 보를 개방하라고 주장하는 환경운동연합의 10기 공동대표직에 있었고, 지금은 이 단체에서 ‘생명의 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고로, 환경운동연합의 지역 조직 중 하나인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가장 활발하게 ‘신곡수중보 철거’를 외친 곳이다.

이는 서울시가 평소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장해 온 사람에게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놔두는 것과 없애는 것 중 어떤 게 낫느냐?”고 물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사)대한하천학회가 2015년 2월 서울시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신곡수중보 철거’였다.

620매 분량의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보고서〉 중 경제성 분석 부분의 맺음말은 “(신곡수중보) 철거 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394쪽)”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신곡수중보 관련 용역을 박창근 교수에게 맡긴 것은 보 철거를 염두에 둔 다분히 의도적인 것” “4대강 보를 철거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는 박창근 교수에게 용역을 맡긴 것은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용역을 준 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용역은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하천학회에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창근 교수 역시 “위원회에 있으면서 연구용역을 받은 적은 없다. 용역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市, “환경단체들 ‘신곡보 철거’ 주장… 국가 차원서 검토해 달라”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보고서〉는 그 내용 때문에 일찌감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 중 일부다.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곡보 철거를 전제로 종 다양성, 자연 하천 복원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각각 9.21과 1.71이 나왔다. 수치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인정된 것이다. (중략)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 철거에 따른 편익 값(9.21)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토목공학과)는 “보의 순기능에 비해 수변 경관 회복, 생태성 회복 등 계량이 힘든 요소가 너무 높게 평가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보가 철거되면 단절됐던 어류 생태계는 개선되겠지만, 또 다른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시 언론이 공개한 (사)대한하천학회가 산출한 보 철거 시 편익 값(9.21)은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너무 높다” “불가능한 수치”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비합리적인 수준이었다.

수중보를 철거하면 수위가 낮아져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주변 지하수위 저하로 한강 주변 도로와 건축물 등 지반 침하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유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이전보다 수질이 더 나쁠 수밖에 없고, 한강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강 작업을 해야 한다. 해수 역류 문제도 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 수위 조절과 해수 역류 방지 기능을 한다. 백경오 한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임동희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연구원이 2011년 3월 《대한토목학회 논문집》에 투고한 〈수중보 이설 및 변형에 따른 한강 하구 흐름 특성〉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가정해 보면 하천 유량 및 하구 조위 조건에 상관없이 한강대교 또는 그 상류지점까지 역류가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곡수중보가 없다면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 주민들 식수원에 바닷물과 함께 인천만의 오염 물질이 들어온다. 지하수에도 짠물이 스며들어 수질이 나빠진다.

한강 생태계도 해수 역류 때문에 평형 상태를 잃는다. 보를 없앨 경우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 안보 관련 기능도 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을 거슬러 서울로 침투하려는 북한 공작원을 막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부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다.

경기도 고양시·김포시는 ‘신곡보 존치’ 입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왼쪽부터) 등이 2012년 3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회견을 갖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김 교수는 현재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박 교수는 시정자문기구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한때 서울시 위원회 6곳의 위원직을 맡으면서 서울시정에 관여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를 ‘신곡수중보 철거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발신일: 2015년 5월 15일

제목: 신곡수중보 영향 검토 요청 및 보고서 송부

(전략) 보 하류 지자체들도 신곡보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어도가 없는 신곡보가 상하류 생태계를 단절하고 있다는 생태학자들의 견해와 특히 환경단체들은 신곡수중보 철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 시점에서 소유권자인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곡보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중략) 우리 시에서 추진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문에서 “보 하류 지자체들도 신곡보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힌 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2014년 10월 27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하류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에 신곡수중보 관련 의견을 물었다.

김포시는 현실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김포 쪽으로 치우친 가동보(유량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수문이 달린 둑)를 보 중앙으로 옮기는 ‘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고양시는 ‘신곡수중보 철거 반대’ 취지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2012년 우리 시에서 추진·완료된 ‘신곡수중보 관련 수리·수문 및 환경 생태 영향 검토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략)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는 생태계 및 환경 영향 변화, 장항습지 감소 등을 감안한 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항습지는 신곡수중보 설치 후 물살에 깎인 김포 쪽 토사가 물살이 약한 고양 쪽에 쌓이면서 생긴 총 면적 7.5km² 규모의 습지로, 이곳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요약하면 고양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포시는 보 존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노순호 김포시 안전총괄과장은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보 철거 공사로 인한 어민들의 생업 중단 ▲보상금 문제 등을 이유로 ‘보 철거’에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 “서울市가 먼저 신곡보 관련 의사 명확하게 밝혀야”

서울시의 공문을 받은 국토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월 18일 국토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신곡수중보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다시 한 번 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청한다. 우리 시와의 공동연구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국토부는 답을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검토해 달라’면서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내기도 하고, 공동연구를 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토부가 선뜻 입장을 밝히긴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면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요청하거나, 철거가 필요하다는 식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먼저 딱 부러지게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국토부가 먼저 입장을 밝히면 자칫 불필요한 공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여러 논점이 있고 증거들이 다른 만큼 1차 용역에 이어 2차 용역을 하는 등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 시장 스스로 세금 3억6540만원을 들인 용역에 ‘하자’가 있음을 자인한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