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昌準
⊙ 72세·1961년 渡美. 미국 남부캘리포니아대학 토목공학과ㆍ同 대학원 졸업. 한양대 정치학 박사.
⊙ 제이킴 엔지니어스 설립, 美 다이아몬드市 시의원ㆍ부시장ㆍ시장ㆍ미국 연방하원의원,
고려대 동북아경제경영연구소 연구교수, 워싱턴포럼 이사장, 대통령실 정책홍보자문위원,
미래韓美재단 이사장(現).
⊙ 저서: 《나는 보수다》, 《국산정치와 미제정치》, 《흔들어라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 72세·1961년 渡美. 미국 남부캘리포니아대학 토목공학과ㆍ同 대학원 졸업. 한양대 정치학 박사.
⊙ 제이킴 엔지니어스 설립, 美 다이아몬드市 시의원ㆍ부시장ㆍ시장ㆍ미국 연방하원의원,
고려대 동북아경제경영연구소 연구교수, 워싱턴포럼 이사장, 대통령실 정책홍보자문위원,
미래韓美재단 이사장(現).
⊙ 저서: 《나는 보수다》, 《국산정치와 미제정치》, 《흔들어라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아시아의 선진국 싱가포르가 건국(建國) 직후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면서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배심원 폐지와 신속한 재판진행이었다. 엄정한 사회를 위해 살인(殺人)을 저지른 사람과 마약 또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상 육체적 처벌’(Judicial Corporal Punishment)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소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태형(笞刑)을 가했다. 이 때문에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싱가포르를 ‘사형을 좋아하는 나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全) 세계 기업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법제도를 갖춘 나라로 조사됐다. 싱가포르는 잘못을 저질렀을 땐 엄벌에 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놔둔다. 싱가포르에서는 ‘공정한 차별’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는 역차별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ㆍ학벌을 두고 차별 논쟁이 심하다. 서울대에 몇 명이 입학했는가에 따라 고등학교의 수준을 판단한다. 물론 미국도 하버드 로스쿨 등 일류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나라가 워낙 크고 좋은 대학도 많아서 하버드대학 출신만 고집하지 않는다. 본인의 능력이 출신대학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은 수많은 반(反)인종차별 법안을 통해 오늘의 미국,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배출했다. 학력ㆍ학벌에 의한 불공정한 차별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법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면 법에 저촉된다.
뿌리 깊은 학력ㆍ학벌을 일제히 법을 통해 강제로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은 실현이 가능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사회를 위해 지금의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비용은 지역 내(內) 부동산 세금으로 충당한다. 때문에 가난한 흑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자연히 집값이 싸서 걷는 세금도 적다. 반면에 부자 백인 동네에는 예산이 넘쳐 학생마다 컴퓨터가 별도로 배정된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공정사회를 이끌어왔다.
2년제 전문인력 양성제도 활성화가 중요
미국에는 특성화고 대신에 소위 2년제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ㆍJunior College)이 있다. 시(市)나 주(州)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매우 싸다. 밤늦게 공부하는 야간학교도 발달돼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지역대학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특수 직업교육을 통해 2년을 수료한 후 AB(Associate Bachelor)학위를 받는 프로그램과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2년 동안 등록금 없이 기본 학점을 따 놓으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때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2년 전공과목만 수료하면 학사를 따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高) 대입(大入) 특별전형 폐지’를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평균 12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해외 인턴십 과정에 510억원을 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럴 바에야 미국식 2년제 지역공립 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특성화고 출신에게 너무나 혹독하다. 비슷한 일을 해도 대졸자와의 연봉 차이가 천양지차다. 특성화고 출신이 일반 대졸자보다 실무에 더 밝을 수 있는데도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저임금ㆍ비정규직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2000년 41%가 작년에는 71%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취업률은 51.4%에서 19.2%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특성화고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식으로 특성화고보다는 특성화된 지역 전문대학 제도를 추천하고 싶다.⊙
하지만 전(全) 세계 기업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법제도를 갖춘 나라로 조사됐다. 싱가포르는 잘못을 저질렀을 땐 엄벌에 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놔둔다. 싱가포르에서는 ‘공정한 차별’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는 역차별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ㆍ학벌을 두고 차별 논쟁이 심하다. 서울대에 몇 명이 입학했는가에 따라 고등학교의 수준을 판단한다. 물론 미국도 하버드 로스쿨 등 일류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나라가 워낙 크고 좋은 대학도 많아서 하버드대학 출신만 고집하지 않는다. 본인의 능력이 출신대학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은 수많은 반(反)인종차별 법안을 통해 오늘의 미국,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배출했다. 학력ㆍ학벌에 의한 불공정한 차별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법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면 법에 저촉된다.
뿌리 깊은 학력ㆍ학벌을 일제히 법을 통해 강제로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은 실현이 가능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사회를 위해 지금의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비용은 지역 내(內) 부동산 세금으로 충당한다. 때문에 가난한 흑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자연히 집값이 싸서 걷는 세금도 적다. 반면에 부자 백인 동네에는 예산이 넘쳐 학생마다 컴퓨터가 별도로 배정된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공정사회를 이끌어왔다.
2년제 전문인력 양성제도 활성화가 중요
미국에는 특성화고 대신에 소위 2년제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ㆍJunior College)이 있다. 시(市)나 주(州)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매우 싸다. 밤늦게 공부하는 야간학교도 발달돼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지역대학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특수 직업교육을 통해 2년을 수료한 후 AB(Associate Bachelor)학위를 받는 프로그램과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2년 동안 등록금 없이 기본 학점을 따 놓으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때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2년 전공과목만 수료하면 학사를 따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高) 대입(大入) 특별전형 폐지’를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평균 12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해외 인턴십 과정에 510억원을 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럴 바에야 미국식 2년제 지역공립 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특성화고 출신에게 너무나 혹독하다. 비슷한 일을 해도 대졸자와의 연봉 차이가 천양지차다. 특성화고 출신이 일반 대졸자보다 실무에 더 밝을 수 있는데도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저임금ㆍ비정규직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2000년 41%가 작년에는 71%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취업률은 51.4%에서 19.2%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특성화고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식으로 특성화고보다는 특성화된 지역 전문대학 제도를 추천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