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자유주의 추진파였던 인물이 轉向(전향)을 선언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 같다며 이제 이 괴물에게 족쇄를 채우자고 말한다. “자본주의란 개인을 고립화시켜 사회를 분단시키는 악마의 맷돌이다”는 초기 경제인류학자 폴라니의 말을 인용하기까지 한다.
미국에서 앵글로색슨式(식) 경제를 배우고 스스로 ‘미국에 심취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유주의 이론을 따른 그였다. 저자는 ‘시장경제의 위대성’에 매료된 경제학도로서 1990~2000년대 일본 경제에 ‘경제시스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사상’ 정책을 제안한 司令塔(사령탑)으로 군림했다.
1990년대 호사카와(細川)·오부치(小淵) 내각에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적극 도입한 首相諮問(수상자문)이기도 했다. 오부치 내각 때 제안한 저자의 경제정책 일부는 고이즈미(小泉) 구조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정 민영화, 세제 개혁 등이 구조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을 노동 기계로 만드는 등 失(실)이 得(득)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모든 원인이 자본증식을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 있다고 진단한다.
“글로벌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항상 싼 노동력을 구해서 이동하려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경제가 그로 인해 활성화되어도 과거처럼 이익의 재분배는 행해지지 않는다. (중략) 노동자가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논리다.”(본문 중에서)
저자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말하는 正義(정의)란 수단에 상관없이 자유경쟁 속에서 돈을 잘 버는 것이고, 그 경쟁에서 패배해 직장이나 재산을 잃는 것을 ‘무능력한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책은 지난 연말 일본에서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10만 부 이상 팔렸다. 일본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간주되던 저자가 “지금까지의 내 주장은 잘못됐다”고 고백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문제를 개인의 의견과 한쪽 시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信奉(신봉)했던 한 경제학자의 용기 있는 告解聖事(고해성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앵글로색슨式(식) 경제를 배우고 스스로 ‘미국에 심취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유주의 이론을 따른 그였다. 저자는 ‘시장경제의 위대성’에 매료된 경제학도로서 1990~2000년대 일본 경제에 ‘경제시스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사상’ 정책을 제안한 司令塔(사령탑)으로 군림했다.
1990년대 호사카와(細川)·오부치(小淵) 내각에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적극 도입한 首相諮問(수상자문)이기도 했다. 오부치 내각 때 제안한 저자의 경제정책 일부는 고이즈미(小泉) 구조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정 민영화, 세제 개혁 등이 구조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을 노동 기계로 만드는 등 失(실)이 得(득)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모든 원인이 자본증식을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에 있다고 진단한다.
“글로벌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항상 싼 노동력을 구해서 이동하려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경제가 그로 인해 활성화되어도 과거처럼 이익의 재분배는 행해지지 않는다. (중략) 노동자가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논리다.”(본문 중에서)
저자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말하는 正義(정의)란 수단에 상관없이 자유경쟁 속에서 돈을 잘 버는 것이고, 그 경쟁에서 패배해 직장이나 재산을 잃는 것을 ‘무능력한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책은 지난 연말 일본에서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10만 부 이상 팔렸다. 일본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간주되던 저자가 “지금까지의 내 주장은 잘못됐다”고 고백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문제를 개인의 의견과 한쪽 시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信奉(신봉)했던 한 경제학자의 용기 있는 告解聖事(고해성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