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수상자의 「新권위주의」로의 후퇴
미국 프리덤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워싱턴의 뉴스박물관(Newseum)이 펴낸 「뉴스의 역사」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뉴스는 유통되고 성장하고 폭발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항상 뉴스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뉴스를 자유롭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뉴스를 통제하려는 사람들 -- 과거 우리 정치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초대 대통령 李承晩(이승만) 박사는 언론자유의 천국인 미국에서 교육받고 그곳에서 청·장년기를 보냈지만 막상 고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자기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했다. 그는 집권 말기에 자신을 비판하는 데 선봉장 노릇을 한 경향신문사도 서슴없이 폐간했다. 독립투사였던 李박사가 권력을 잡자 차츰 독재자로 변해 언론을 탄압한 사실은 그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가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였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는 더욱 애석한 일이다.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朴正熙(박정희) 대통령,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건설이라는 그의 빛나는 치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주주의와 언론을 탄압한 사실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비판대상이 될 것이다. 新軍部(신군부) 출신의 全斗煥(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에게도 물론 여러 가지 功過(공과)가 있지만, 그가 단행한 언론통폐합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그가 물러나자 5共이 단행한 개혁이라는 것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이 「新권위주의」로 후퇴하여 언론탄압에 나섰다는 비난에 직면한 사태는 그의 명예를 위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위해서도, 그리고 노벨평화상의 권위를 위해서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그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여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언론자유가 핵심이다. 한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그가 언론탄압을 했다는 오명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세청이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전례 없는 대대적인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이것을 언론의 재갈 물리기 작전이라는 비난과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현상은 방송매체들이 정부 편에 서서 신문공격의 챔피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의 방송개혁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신문개혁에 열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모 방송사의 여론조사이다. 언론개혁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첫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가 『언론 길들이기다』, 셋째가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넷째가 『잘 모르겠다』이다.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집계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뻔하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든지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느냐를 새삼스럽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대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한다.
왜 이같은 여론조사 방식을 여기서 들먹이는가 하면, 이런 유의 질문방식이 우리 방송사의 여론조사 수준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가 사태의 초점을 흐리고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는 데 한몫을 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의 정당성에 의문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이 언론 길들이기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자 논의의 출발점이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그것이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면 이것을 시비하는 것은 넌센스가 될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언론 길들이기에 목적이 있다면 사태는 심상치 않다. 정부의 의도도 문제지만 이를 옹호하고 감싸는 사람들은 언론 길들이기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시발점으로 되돌아가 이번 세무조사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세청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安正男(안정남) 국세청장은 국회 재경위에서 세무조사 문제로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법칙으로 보자면 그가 고위층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답변은 정치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문제점
그러면 이번 세무조사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가 합법적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점을 들어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일축한다. 과연 그런가.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행정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었다.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바로 며칠 전의 일이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언론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침체로 가장 위축된 한국의 산업분야가 언론산업분야가 아닌가. 이 점은 정부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언론사는 예외인가.
둘째, 언론사의 외형거래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신문사를 전부 다 합쳐도 外形(외형)이 2조원에 미달하여 대기업의 계열사 하나만도 못하다. 뿐만 아니라 半 이상이 적자운영이다. 국세청이 국가세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稅源(세원) 포착을 더 하겠다면 이런 방식은 우선순위를 무시한 조세행정이다.
셋째, 全 중앙 언론사에 대한 이례적인 일제 조사 방법이다. 이번 세무조사가 특정 언론을 겨냥한 것이고 나머지는 들러리 조사라는 비판이 있다. 安국세청장은 재경위 답변에서 『이번 조사는 언론사의 자진 신고 내용을 분석하는 가운데 일부 탈루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례대로 탈세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야 한다. 어째서 400명의 조사관을 일시에 투입하여 군사작전을 하듯이 全 언론사를 조사하는가. 지금까지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이외는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에만 실시했다. 통계적으로 신고업체의 3%,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중에서는 14%에 불과하다.
정부가 「언론과의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론의 「공격」만 받을 것이 아니라 「반격」을 가한다는 뜻이다. 전쟁이라는 용어에는 다른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라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겠지만 언론사 상대는 간단치 않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만큼 부담도 뒤따른다는 뜻일 것이다. 세무조사가 반격작전의 일환이라면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전쟁의 목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쟁은 「다른 수단의 정책」이라고 했다. 언론을 징벌하기 위해서인가, 언론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그런데 언론과의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가 국가의 조세권과 불공정거래조사권이라면 이것은 정부를 위해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런 권한들은 조세정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에게 주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사는 세무조사 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칼자루를 뽑아들었으니 정치적 목적 아래 국가의 조세권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정부의 조세권 발동을 열심히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과거 1970년대 초 유신선포 무렵에 朴正熙 정권은 말 안 듣는 신문사를 길들이기 위해 내무부로 하여금 그 회사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모조리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게 한 일이 있다. 이런 조치 역시 교통법규에 따른 정당한 정부의 권한 행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권한도 부당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발동했기 때문에 비열한 행동으로 비난받았다.
물론, 교통위반 단속과 세금포탈 조사는 그 성격이 다르다. 세금포탈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소금 구실을 해야 할 언론사가 세금포탈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한다. 더구나 언론기업주가 돈이라도 빼냈다면 그것은 파렴치 행위이다. 다만 지금 세무조사가 문제되는 것은 그 목적이 「세금을 더 걷자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盧武鉉(노무현) 장관이 「언론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언론이 金大中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아마 정부가 내건 「개혁」과 「햇볕정책」에 대해서 일부 보수언론, 즉 이른바 「족벌언론」들이 트집을 잡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일부에서 보수언론에 대해 걸핏하면 「反개혁세력」이니 「反통일세력」이니 하고 매도하는 것은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金대통령도 연두 기자회견의 冒頭(모두) 발언에서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언론개혁을 역설했다. 金대통령의 이 말에는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와 「무책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장악문건」과 상당히 닮아
사실 한국의 언론은 아직 시정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보도의 정확성이나 비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위로는 社主와 발행인으로부터 일선 기자에 이르기까지 언론사 구성원들에게 비록 일부이겠지만 윤리수준에도 문제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언론 쪽은 겸허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金大中 정부가 지금 이 시기에 언론과 一戰(일전)을 벌여야 하는가. 작년에 한나라당의 鄭亨根(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이른바 「언론장악문건」은 이번에도 야당이 들고 나왔지만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대목이 있다.
〈국내 언론들이 (이처럼) 비판적 기사를 다루는 것은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 성격이다. 조선 외에 동아가 선회했고 중앙마저 동조하려 한다. 과감한 언론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빅3 중 1개는 親與紙(친여지)로 만들어야 한다. 언론개혁은 … 보복이나 공작으로 비치지 않도록 한다. 유력지를 필두로 탈세, 누세, 부당 내부거래를 내사하고 조사한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되,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언론사는 한꺼번에 조사하되… 주요 언론사 反개혁세력의 비리를 외곽단체를 통해 공개, 제작에서 격리시킨다. 특히 빅3에 대해서는 오너 일가를 조사, 한겨레 등을 통해 보도케 한다. 충격요법으로 언론사주와 고위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도 고려한다〉
이 얼마나 기막힌 시나리오인가. 물론 이번 세무조사가 이 문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증거는 없다. 다만 내용이 상당히 서로 닮은 사실에 놀랄 뿐이다. 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음 단계로 검찰이 등장할 가능성은 『조사결과 고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당국자의 말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다.
정직하지 못한 해명
「언론장악문건」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들 3社 중 한 신문사의 社主가 실제로 사법처리되었다. 사법처리된 신문사 사주는 문건이 주장한 회사와는 다른 회사였지만 여하간 중요 신문사의 사주가 탈세혐의로 구속되기는 金大中 정부 들어와서 처음일 것이다. 확실히 「충격요법」이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사법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사법처리 이후에도 논조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社主의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세 신문은 한때 경쟁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결국 작년 추석 무렵에 이르러 정부의 인내에는 한계가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율적 언론개혁을 주장하던 金대통령의 입장에도 그후 변화가 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 언론의 金大中 정부 비판은 왜 나왔는가. 언론들이 비판하는 분야의 하나는 국내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南北문제이다. 국내문제 중에는 4·13 총선 후의 인위적 정계개편, 개혁의 부진, 인사편중 시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金대통령의 말 바꾸기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金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스타일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거셌다. 작년 연말에도 金대통령은 금년 연초에 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南北문제는 金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와 관련된다. 아무리 보수지라 하더라도 南北대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비판하는 데 불과하다. 따지고 보면 이같은 對北 논조는 오히려 金대통령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 지금과 같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이 정도의 논란조차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닐까.
이렇든 저렇든, 정부가 언론을 포용하지 못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金正日(김정일) 정권을 포용하려는 金大中 정부가 국내언론을 敵으로 돌린다는 것은 여간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차라리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려면 너희들부터 깨끗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세무조사는 4대 부문 개혁에 이은 「언론정화」라고 정정당당하게 밝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세무행정」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언론탄압이란 평가 나오면 不幸
이번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세무행정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의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조사 착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그 결과 역시 정치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만약 야당 주장대로 세무조사가 언론에 대한 보복이나 언론회유를 위한 공작 등 목적이 있다면 이는 심상치 않은 문제이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 있는 결과처리를 하지 않으면 큰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관례를 무시하고 다른 업종보다 더 관대하게 하거나 더 엄격하게 하거나 개별 언론사 별로 차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는 것이다.
1964년 朴正熙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론윤리법안을 만들어 법적으로 옭아매려고 했을 때 유명한 儒城(유성)회담에서 朴대통령과 언론계 대표가 담판을 지어 사태가 해결되었다. 그때 朴대통령에게 충언을 한 여당의 중진들이 있었다. 지금 金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중진들이 없는가. 물론 언론윤리법안과 세무조사는 다른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탈세가 드러난다면 金泳三 정부 때처럼 흐지부지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평하고 적정한 처리만이 해결책이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동기야 어떻든 이번 세무조사가 제대로 실시된다면 언론계 정화에 기여할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는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약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당초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그것은 언론을 위해서나, 金대통령을 위해서나 다 같이 불행한 일이다. 이제 칼자루에서 칼은 뽑았다. 전쟁터에서 칼을 뽑은 이상 너 아니면 내가 죽거나 다치게 마련이다. 바로 이 점이 우려되는 바다. 특히 크게 걱정되는 것이 그 후유증이다.
언론과의 전쟁, 그 끝장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金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한 통치자라는 평가가 안 나오기를 많은 사람들은 희망하고 있다. 金대통령은 작년 12월10일 노벨평화상 수상식에서 『나머지 인생을 바쳐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미국 프리덤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워싱턴의 뉴스박물관(Newseum)이 펴낸 「뉴스의 역사」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뉴스는 유통되고 성장하고 폭발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항상 뉴스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뉴스를 자유롭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뉴스를 통제하려는 사람들 -- 과거 우리 정치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초대 대통령 李承晩(이승만) 박사는 언론자유의 천국인 미국에서 교육받고 그곳에서 청·장년기를 보냈지만 막상 고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자기를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했다. 그는 집권 말기에 자신을 비판하는 데 선봉장 노릇을 한 경향신문사도 서슴없이 폐간했다. 독립투사였던 李박사가 권력을 잡자 차츰 독재자로 변해 언론을 탄압한 사실은 그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가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였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는 더욱 애석한 일이다.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朴正熙(박정희) 대통령,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건설이라는 그의 빛나는 치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주주의와 언론을 탄압한 사실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비판대상이 될 것이다. 新軍部(신군부) 출신의 全斗煥(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에게도 물론 여러 가지 功過(공과)가 있지만, 그가 단행한 언론통폐합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그가 물러나자 5共이 단행한 개혁이라는 것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이 「新권위주의」로 후퇴하여 언론탄압에 나섰다는 비난에 직면한 사태는 그의 명예를 위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위해서도, 그리고 노벨평화상의 권위를 위해서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그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여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언론자유가 핵심이다. 한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그가 언론탄압을 했다는 오명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세청이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전례 없는 대대적인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이것을 언론의 재갈 물리기 작전이라는 비난과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현상은 방송매체들이 정부 편에 서서 신문공격의 챔피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의 방송개혁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신문개혁에 열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모 방송사의 여론조사이다. 언론개혁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첫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가 『언론 길들이기다』, 셋째가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넷째가 『잘 모르겠다』이다.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집계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뻔하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든지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느냐를 새삼스럽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대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한다.
왜 이같은 여론조사 방식을 여기서 들먹이는가 하면, 이런 유의 질문방식이 우리 방송사의 여론조사 수준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가 사태의 초점을 흐리고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는 데 한몫을 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의 정당성에 의문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이 언론 길들이기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자 논의의 출발점이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그것이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면 이것을 시비하는 것은 넌센스가 될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언론 길들이기에 목적이 있다면 사태는 심상치 않다. 정부의 의도도 문제지만 이를 옹호하고 감싸는 사람들은 언론 길들이기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시발점으로 되돌아가 이번 세무조사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세청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安正男(안정남) 국세청장은 국회 재경위에서 세무조사 문제로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법칙으로 보자면 그가 고위층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답변은 정치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문제점
그러면 이번 세무조사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가 합법적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점을 들어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일축한다. 과연 그런가.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행정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었다.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바로 며칠 전의 일이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언론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침체로 가장 위축된 한국의 산업분야가 언론산업분야가 아닌가. 이 점은 정부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언론사는 예외인가.
둘째, 언론사의 외형거래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신문사를 전부 다 합쳐도 外形(외형)이 2조원에 미달하여 대기업의 계열사 하나만도 못하다. 뿐만 아니라 半 이상이 적자운영이다. 국세청이 국가세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稅源(세원) 포착을 더 하겠다면 이런 방식은 우선순위를 무시한 조세행정이다.
셋째, 全 중앙 언론사에 대한 이례적인 일제 조사 방법이다. 이번 세무조사가 특정 언론을 겨냥한 것이고 나머지는 들러리 조사라는 비판이 있다. 安국세청장은 재경위 답변에서 『이번 조사는 언론사의 자진 신고 내용을 분석하는 가운데 일부 탈루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관례대로 탈세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야 한다. 어째서 400명의 조사관을 일시에 투입하여 군사작전을 하듯이 全 언론사를 조사하는가. 지금까지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이외는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에만 실시했다. 통계적으로 신고업체의 3%,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중에서는 14%에 불과하다.
정부가 「언론과의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론의 「공격」만 받을 것이 아니라 「반격」을 가한다는 뜻이다. 전쟁이라는 용어에는 다른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라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겠지만 언론사 상대는 간단치 않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만큼 부담도 뒤따른다는 뜻일 것이다. 세무조사가 반격작전의 일환이라면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전쟁의 목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쟁은 「다른 수단의 정책」이라고 했다. 언론을 징벌하기 위해서인가, 언론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그런데 언론과의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가 국가의 조세권과 불공정거래조사권이라면 이것은 정부를 위해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런 권한들은 조세정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에게 주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사는 세무조사 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칼자루를 뽑아들었으니 정치적 목적 아래 국가의 조세권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정부의 조세권 발동을 열심히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과거 1970년대 초 유신선포 무렵에 朴正熙 정권은 말 안 듣는 신문사를 길들이기 위해 내무부로 하여금 그 회사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모조리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게 한 일이 있다. 이런 조치 역시 교통법규에 따른 정당한 정부의 권한 행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권한도 부당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발동했기 때문에 비열한 행동으로 비난받았다.
물론, 교통위반 단속과 세금포탈 조사는 그 성격이 다르다. 세금포탈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소금 구실을 해야 할 언론사가 세금포탈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한다. 더구나 언론기업주가 돈이라도 빼냈다면 그것은 파렴치 행위이다. 다만 지금 세무조사가 문제되는 것은 그 목적이 「세금을 더 걷자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盧武鉉(노무현) 장관이 「언론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언론이 金大中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아마 정부가 내건 「개혁」과 「햇볕정책」에 대해서 일부 보수언론, 즉 이른바 「족벌언론」들이 트집을 잡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일부에서 보수언론에 대해 걸핏하면 「反개혁세력」이니 「反통일세력」이니 하고 매도하는 것은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金대통령도 연두 기자회견의 冒頭(모두) 발언에서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언론개혁을 역설했다. 金대통령의 이 말에는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와 「무책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장악문건」과 상당히 닮아
사실 한국의 언론은 아직 시정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보도의 정확성이나 비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위로는 社主와 발행인으로부터 일선 기자에 이르기까지 언론사 구성원들에게 비록 일부이겠지만 윤리수준에도 문제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언론 쪽은 겸허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金大中 정부가 지금 이 시기에 언론과 一戰(일전)을 벌여야 하는가. 작년에 한나라당의 鄭亨根(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이른바 「언론장악문건」은 이번에도 야당이 들고 나왔지만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대목이 있다.
〈국내 언론들이 (이처럼) 비판적 기사를 다루는 것은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 성격이다. 조선 외에 동아가 선회했고 중앙마저 동조하려 한다. 과감한 언론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빅3 중 1개는 親與紙(친여지)로 만들어야 한다. 언론개혁은 … 보복이나 공작으로 비치지 않도록 한다. 유력지를 필두로 탈세, 누세, 부당 내부거래를 내사하고 조사한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되,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언론사는 한꺼번에 조사하되… 주요 언론사 反개혁세력의 비리를 외곽단체를 통해 공개, 제작에서 격리시킨다. 특히 빅3에 대해서는 오너 일가를 조사, 한겨레 등을 통해 보도케 한다. 충격요법으로 언론사주와 고위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도 고려한다〉
이 얼마나 기막힌 시나리오인가. 물론 이번 세무조사가 이 문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증거는 없다. 다만 내용이 상당히 서로 닮은 사실에 놀랄 뿐이다. 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음 단계로 검찰이 등장할 가능성은 『조사결과 고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당국자의 말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다.
정직하지 못한 해명
「언론장악문건」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들 3社 중 한 신문사의 社主가 실제로 사법처리되었다. 사법처리된 신문사 사주는 문건이 주장한 회사와는 다른 회사였지만 여하간 중요 신문사의 사주가 탈세혐의로 구속되기는 金大中 정부 들어와서 처음일 것이다. 확실히 「충격요법」이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사법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사법처리 이후에도 논조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社主의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세 신문은 한때 경쟁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결국 작년 추석 무렵에 이르러 정부의 인내에는 한계가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율적 언론개혁을 주장하던 金대통령의 입장에도 그후 변화가 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 언론의 金大中 정부 비판은 왜 나왔는가. 언론들이 비판하는 분야의 하나는 국내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南北문제이다. 국내문제 중에는 4·13 총선 후의 인위적 정계개편, 개혁의 부진, 인사편중 시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金대통령의 말 바꾸기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金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스타일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거셌다. 작년 연말에도 金대통령은 금년 연초에 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南北문제는 金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와 관련된다. 아무리 보수지라 하더라도 南北대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비판하는 데 불과하다. 따지고 보면 이같은 對北 논조는 오히려 金대통령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 지금과 같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이 정도의 논란조차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닐까.
이렇든 저렇든, 정부가 언론을 포용하지 못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金正日(김정일) 정권을 포용하려는 金大中 정부가 국내언론을 敵으로 돌린다는 것은 여간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차라리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려면 너희들부터 깨끗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세무조사는 4대 부문 개혁에 이은 「언론정화」라고 정정당당하게 밝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세무행정」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언론탄압이란 평가 나오면 不幸
이번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세무행정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의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조사 착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그 결과 역시 정치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만약 야당 주장대로 세무조사가 언론에 대한 보복이나 언론회유를 위한 공작 등 목적이 있다면 이는 심상치 않은 문제이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 있는 결과처리를 하지 않으면 큰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관례를 무시하고 다른 업종보다 더 관대하게 하거나 더 엄격하게 하거나 개별 언론사 별로 차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는 것이다.
1964년 朴正熙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론윤리법안을 만들어 법적으로 옭아매려고 했을 때 유명한 儒城(유성)회담에서 朴대통령과 언론계 대표가 담판을 지어 사태가 해결되었다. 그때 朴대통령에게 충언을 한 여당의 중진들이 있었다. 지금 金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중진들이 없는가. 물론 언론윤리법안과 세무조사는 다른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탈세가 드러난다면 金泳三 정부 때처럼 흐지부지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평하고 적정한 처리만이 해결책이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동기야 어떻든 이번 세무조사가 제대로 실시된다면 언론계 정화에 기여할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는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약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당초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그것은 언론을 위해서나, 金대통령을 위해서나 다 같이 불행한 일이다. 이제 칼자루에서 칼은 뽑았다. 전쟁터에서 칼을 뽑은 이상 너 아니면 내가 죽거나 다치게 마련이다. 바로 이 점이 우려되는 바다. 특히 크게 걱정되는 것이 그 후유증이다.
언론과의 전쟁, 그 끝장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金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한 통치자라는 평가가 안 나오기를 많은 사람들은 희망하고 있다. 金대통령은 작년 12월10일 노벨평화상 수상식에서 『나머지 인생을 바쳐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