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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1. 2011년 06월호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獨島·Dokdo)에 대해 일본정부가 1952년 1월 28일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온 이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영유권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독도영유권 논쟁은 그 후 오늘날까지 약 60년간 수그러들기는커녕, 일본 측의 끊임없는 ...

[001] Q : 독도는 어떤 지리적 위치와 크기를 가진 섬인가? A : 독도는 세계 속에서 동아시아 한반도 동쪽 동해(東海) 가운데 위치한 섬으로서,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2개의 작은 섬과 89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

[011] Q :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언제부터 주장해 왔으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A : 1952년 1월 일본 측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

[014] Q : 독도는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한국의 영토가 되었는가? A :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智證王 13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병합된 때부터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가 되었다. 고문헌인 《삼국사기》(三國史記...

[023] Q : 고려시대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고려의 통치를 받았는가? A : 통일신라를 계승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왕조를 세운 고려왕조는 옛 왕조를 이어 원래의 우산국 영토인 독도와 울릉도를 영유하고 정치적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이것은 ...

[026] Q : 일본은 1600년 전후부터 약 80여 년간 면허장을 민간인에 주어 ‘독도’를 지배·점유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것인가? A : 일본정부가 근거라고 드는 것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타니(大谷甚吉)와 ...

[037] Q : 안용복은 17세기 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A : 안용복은 두 차례 도일하였다. 제1차 도일은, 앞에서 쓴 바와 같이, 1693년 봄 울릉도로 고기잡이를 갔다가 일본 오타니(大谷) ...

[040] Q : 일본은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일본 어부들의 월경 고기잡이를 금지한 이후, 이를 잘 준수했나? A : 도쿠가와 막부 정권은 집권이 끝나는 1868년 1월까지 울릉도·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잘 존중하였...

[043] Q : 메이지 정부는 처음부터 ‘정한론’(征韓論)을 채택했는데, 그들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는가? A : 메이지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 그 증거로 1869~1870년의 (朝鮮國交際始末內...

[047] Q : 조선정부는 서양과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죽도’, ‘송도’, ‘리앙쿠르암’ 등 자의로 이름을 붙이며 넘보고 있을 때 무엇을 했나? A : 조선정부도 서서히 각성하고 있었다. 울릉도에 대한 ‘공도 정책’을 폐기하고 울릉...

[053] Q : 조선정부는 청일(淸日)전쟁 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침입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A : 청일전쟁 후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을 야습해 명성황후 시해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국왕 고종은 일본의 마수에...

[066] Q : 일본은 왜 독도를 자국(自國) 영토에 편입하려 했는가? 일본의 독도 침탈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는가? A : 일제의 ‘러일전쟁’ 도발과 관련이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정한’(征韓)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한반도에 ...

[072] Q : 대한제국 정부는 일제의 독도 침탈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또 일본정부는 언제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통보해 주었는가? A : 대한제국 정부는 1906년 3월 27일까지도 일본의 독도 침탈 사실을 알지 못했다. ...

[080] Q : 일제강점기에 독도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A : 일제강점기에 독도는 일제의 독도 침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형식상 일본 시마네현 오키시마 소속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되었고, 1905~19...

[082] Q : 연합국은 일본의 패전에 대비해 일본이 침탈한 영토를 원주인에게 반환시키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었는가? A :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다. 1943년 11월 20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088] Q :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SCAPIN 제677호에 의거해 한국 영토로 승인했는가? A : 그렇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일본 측의 로비로 매우 어렵게 우회적으로 진행됐다. 연합국의 평화조약 초안은 미국 측이 작...

[105] Q : 1951년 설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란 무엇인가? A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과(미 공군 포함)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

[114] Q :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를 다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유엔 신(新)해양법’을 채택·적용한 1996년부터인가? A : 유엔 신(新)해양법은 1994년에 발효되었는데, 그 특징은 신해양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200...

추가 정보 01 독도 여행 방법 A : 독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거쳐야 한다. 여행사들이 취급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으로는 1박2일 또는 2박3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상품은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둘러보는 일정이 주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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