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으로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주춤하는 듯 보였던 주요 지역에서 다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특정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전술)’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과 관련해 “이게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인가”라며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 대통령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이를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했다. 또 “분당 아파트는 광고만 하고 결국 안 파는 것 아니냐”며 “본인 집도 쥐고 있으면서 국민만 괴롭힌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매도 과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해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약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8년 매입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해당 매물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지 약 30분 만에 내려가면서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부수석은 지난 3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정식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가격에 사겠다는 계약 의사를 밝힌 사람이 생기자 부동산 측에서 매물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완전히 팔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아파트가 여전히 이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토지거래허가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도 집을 못 팔면서 1주택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이 대통령 소유의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 가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재명표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 집 사고파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이후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증가보다 증여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분당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계약 체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해당 가구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임대차 계약은 올해 10월 만료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이른바 ‘분당 재건축 대장주’로 꼽힐 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단지로 평가받는다. 금호·청구·한양아파트 등 총 4392가구를 묶은 통합 재건축 구역으로,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이어 올해 1월 성남시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으며,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