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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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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같은 날 고발해 여야간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후 3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오 처장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다며 ▲국조특위 청문회장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위증했다는 논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압수·통신영장 관련 허위 답변했다는 논란 등을 지적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 쇼핑'도 지적했다. 위원들은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 밝인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날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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