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던 비정규직(非正規職)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 비대화, 채용 축소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산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3만 8000여 명으로, 정부 출범 전인 2016년(30만 8000여 명)보다 약 1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증가분(1만 4000여 명)과 박근혜 정부 시절 증가분(6만 5000여 명)을 합친 것의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500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583조 원으로 82조 6000억 원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4조 6000억 원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신규 채용 합격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김 의원 측은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로 기업의 재정 부담이 심화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했다고 짚었다. 그 예시로, 정규직 전환 상위 10대 공기업 중 하나였던 한국전력은 매년 1700명씩 뽑던 신규 채용 규모를 2021년에는 3분의 1이 줄어든 1100명으로 책정했고, 한국마사회는 2020년에는 1명만을 채용하더니 2021년에는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임기 5년 동안 ‘비정규직 제로’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