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사진=뉴시스
김남국 의원(40·무소속)의 코인 논란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가 업권 공통 STR(의심거래보고) 룰 유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거래소 지갑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체했다는 내역이 드러나면서 거래소마다 다른 의심거래보고 기준이 가상자산 이상거래 진단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만이 김 의원의 코인 이체 내역을 STR로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닥사측은 "현재 여러 문제 사례를 분석해 STR 룰 유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간 의심거래 판단 기준이 달라서 오는 우려를 닥사의 룰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닥사의 자체 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STR 관련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제도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코인거래소의 자체 룰은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소가 빠져나갈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큰 틀만 정해주고 거래소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를 신고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이라면서 "정기 감사 및 현장 검사를 통해 자체 룰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