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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향해 "미국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라고 쓰고 나서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는 더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사드는 발사 후 대기권에 재진입한 적 미사일이 하강할 때 종말 단계 고고도 상공(지상 40km~150km)에서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 체계다. 북한 또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전쟁이 나고, 그로 인해 우리 청년들이 죽을 것이라는 식으로 비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환수'는 현재 한미연합방어 체계의 실상과 거리가 먼 표현이다. 현재 우리 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갖고 있다. 흔히 '전작권'이라고 얘기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에 대해 '주권' '자존심' '국격' 운운하며 '환수'라는 표현을 쓰는 자들이 있지만, 이들 생각 또는 이들에 의해 선동된 일반인이 가진 '선입견'과 달리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정에는 우리 대통령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방어준비태세(데프콘)를 군사 개입 가능성이 없는 지금의 4단계에서 군사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단계로 올려야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우리 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데프콘 격상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의 합의 하에 가능하다. 때문에 '전작권 환수'란 식으로 마치 우리가 군 지휘권을 미국에 빼앗긴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실상과 거리가 먼 표현이다.
또한, 현재 북한의 선제 기습 타격,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동향과 관련해서 감시·정찰·분석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역량이 부족하고, 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빌미가 될 위험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전작권 환수'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전쟁을 자초하는 것일 수도 있다.
국가 안보에 한미동맹, 한미연합 방어 태세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우리 국민 사이에 이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전작권을 지휘할 경우 미군과의 연합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우리 군이 북한의 동태를 주시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도발 원점을 적시에 타격하고, 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능력이 없는데도 유사 시 우리 군이 미군을 지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황당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가 '전작권 환수' 운운하고 싶다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기 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을 먼저 비판하고, 왜 문 대통령이 이를 이행하지 못했는지 명백하게 따져묻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한편, 이재명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는 발언을 인용해 자신의 논리를 전개했는데, 해당 발언이 있었던 2020년 11월과 현재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 사이 북한의 핵,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인사들이 '종전선언'을 부르짖고 있을 때, 북한은 핵 투발 수단을 더 다양화했다. 현재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피력해 왔다. 2020년 2월 10일, 존 힐 당시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한반도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7월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을 관할하는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현재 추가 계획은 없지만 추후 북한 위협이 증가되면 논의될 수 있다"며 "미국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