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공시가격 동결,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인하 등의 내용이 있다. 

윤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 폭등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 이전에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연령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으로 잡고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또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며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같은날 이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되면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도 즉시 가동,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