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헌절 맞아 "문재인은 헌법 정신 훼손, 법치주의 무력화" 비판

"정권교체 통해 헌법 정신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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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헌절을 맞아 야권이 일제히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헌법은 정권의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추는 등대"라고 말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고, 입법부·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며 "국민의힘은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하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후퇴시킨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헌법은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작금의 우리 현실은 암울하다"라고 하면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겉으론 민의를 중시하는 척하며 오만과 독선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공공연히 법치주의를 훼손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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