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이른 바 ‘G5’ 국가는 1인당 GDP 3만 달러에 진입한 후에 4만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6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에 진입한 후에 4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주요 선진국보다 평균 5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한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오는 2028년이다. 2017년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한 후에 11년이 지나서야 ‘4만 달러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는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높은 노동생산성, 활발한 투자, 민간 정부 부문의 균형 성장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과 G5의 1인당 GDP 3만~4만 달러 기간 중 노동, 나본, 총요소생산성 등 경제성장 요인을 비교분석했는데, 한국은 G5보다 경쟁력이 현저히 낮았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017~2019년)은 39달러40센트에 불과했지만, G5 국가의 의 3~4만 달러 기간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1달러50센트로 한국보다 1.3배 높았다. 한국의 고용률은 66.6% 정도였는데, G5 국가의 고용률은 평균 68.7% 였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2.4%로, G5(66.9%)보다 높았다. 하지만 한경연은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봤다. 

국가 경제의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 생산성도 한국이 G5국가보다 훨씬 부진했다. 한국의 2017년 총요소 생산성은 0.36% 늘었지만, G5 국가는 연평균 0.79% 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과 주요선진국의 경제 주체별 성장률이다. G5국가는 3~4만 달러 기간 중에 민간과 정부 부문이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했지만, 한국은 3만 달러 진입 후에 민간의 활력이 저하되고 정부 주도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부문에서, 한국의 정부 소비는 6% 증가(2017~2019년) 했지만 G5 국가의 정부 소비는 2.6% 증가에 머물렀다. 투자 부문에서 한국의 민간 투자는 4.2% 감소했는데, G5 국가의 경우 민간 투자는 연평균 1.9%씩 늘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