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 지휘권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검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과거)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시점에 이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박탈됐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도 덧붙였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