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16일 오후, 북한 도발에 따라 긴급소집된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에서 한기호 의원은 “김여정이 다음 수순으로 비무장 지역에 군대 투입 가능성을 얘기했다”면서 “사태가 더 격화돼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직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과 함께 그해 4월에 있었던 소위 ‘판문점선언’ 후속으로 맺은 이른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말했다. 대다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해당 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우려했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9·19 합의 때문에 전선 지역 감시가 ‘깜깜이’라 북한이 도발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9·19 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의 비행금지 구역 이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의원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총체적 파산 선고를 내렸다”면서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교·안보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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