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미래통합당보좌진협의회(미보협·회장 이종태)가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하청부’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보협은 16일 성명에서 “다수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7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 1967년 이후 53년 만”이라며 “개원 국회에서 상대 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20대에 걸쳐 쌓아온 양보와 협력의 전통이 하루 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동시에 개원 후 최단기간 파국을 맞이한 최악의 국회라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평가했다.
미보협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것은 당시 여당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원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보협은 그러나 “이제 여당의 입법을 견제할 세력은 없어졌다. 민주당은 개헌 말고는 못 할 일이 없다. 삼권분립은 무너졌다”면서 “177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한 수퍼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며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원리마저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이제 야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 어제 부로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하청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미보협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법사위원장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비판과 견제를 한 치도 용납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미보협은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드루킹 여론조작 재판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미보협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는 벽에 충돌해서 산산이 조각난 뒤에야 멈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정부·여당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