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13일 오전 문희상(왼쪽에서 둘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논의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명목의 특수활동비(특할비)를 받지 않겠다고 여야가 합의했으나 이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소수 야당들이 즉각 반발했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내놓을 개선안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다시 한 번 부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기득권 양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 하루 만에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할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말했다.
특활비 폐지를 제일 먼저 주장한 정의당도 ‘꼼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서 물러나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만큼 공을 국회로 넘기는 분위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교섭단체로서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장님이 (개선안을)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면서 “운영위를 포함한 일체의 특활비를 7월부터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회는 16일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