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봉주 전 의원(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조선DB
29일 문재인 정부가 정봉주 전 국회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에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 인원은 총 6444명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사 대상자를 포함, 총 165만 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정치인 사면은 정 전 의원이 유일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다. 그는 이번 특사를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 전 의원의 경우)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특별복권"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의 사면의 경우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 용산 사건 가담자 중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5명 중 9명을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징역형 집행종료 및 면제 후 10년 내 7명, 집행유예기간 중 2명)으로, 나머지 16명을 특별복권(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10년 내)으로 조치했다. 복권의 내용은 선거권·공무담임권 회복 및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사유 해소가 골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 해에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