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이 H-1B(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보수 진영과 기업·기술업계, 노동자 단체 등에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H-1B 비자 수수료 폭탄이 대통령 권한 내에서 가능한 사항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기회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며 이미 계획된 유학이나 취업 일정에 혼선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H-1B 프로그램 남용을 억제할 수도

CBS 뉴스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보수 진영에서는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내 인력(domestic workers) 보호와 H-1B 프로그램의 남용(abuse)을 억제하는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매우 뛰어난(exquisite 또는 extraordinary)” 외국 기술자에게만 비자를 허용하자는 주장에 공화당 성향의 보수 인사들이 동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과 기술업계는 예고 없는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Tech giants)와 스타트업들에서 인건비 상승, 채용 흐름 혼란(disruption), 해외 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일부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밖으로 인재를 유출(brain drain reversal)시키거나 혹은 기업들이 업무를 해외로 옮기는(offshoring)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노동자 보호 vs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늘어

노동자 단체와 일부 노동계 진보 진영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H-1B 제도가 오히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비자가 없는 노동자, 숙련 기술자들(skil­led domestic workers)의 임금 하락(wage suppression) 또는 취업 기회 감소(congestion of labor market)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CBS는 보도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고용 관행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AFL-CIO(미국노동총연맹)는 H-1B 및 L-1 같은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들의 남용(abuse)과 외국 근로자에 대한 비정상적 의존(dependency) 문제를 억제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AFL-CIO 측은 H-1B 근로자가 고용주의 초청(sponsorship) 없이는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점, 고용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미국 내 근로자들과 비교해 취약한 입장(vulnerable position)에 있다고 비판해 왔다.

국제 전문기술엔지니어 연맹 노조(International Federation of Professional & Technical Engineers)는 비자 제도가 미국 STEM 분야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임금 하락과 직업 안정성(job security)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럴 경우 저임금 외국인 고용이 미국 숙련 노동자의 기회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미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H-1B 비자 수수료 폭탄이 대통령 권한 내에서 가능한 사항인지, 미 의회(congressional)의 승인 없이도 유효한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 인재 유치 경쟁력(how US competes globally)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반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회에서의 제동 혹은 수정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