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성의)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6·25전쟁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북한정권이 휴전회담에서 은폐한 전쟁 납북범죄 문제해결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유화정책은 무조건적 북한정권 지원으로 핵개발을 도와주었을 뿐 납북자라는 용어조차 공식 거론하지 못했고, 남북한 관계나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는 전혀 실효가 없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휴전 70년이 되도록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10만 자국민 납북범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해 “납북자 전담부서를 만들어 피해를 보상하고 ICC 제소 등 유엔군사령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한정권을 압박하여 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범죄자임을 시인하고 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전쟁납북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른다. 우리 후대들이 6·25전쟁납북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올해로 북한의 6·25남침전쟁 도발 73년, 휴전협정 70주년이 되었다. 먼저 트루먼 미국대통령의 유엔군 파병 결정으로 침략을 막아 오늘의 번영을 이룬 우리나라가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전쟁 중 납북범죄는 승패 없는 휴전회담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우리 10만 여명의 전시납북 희생자와 남겨진 피해가족들은 아직도 북으로 끌려가신 아버지, 형제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 아니 잊을 수가 없다.

한국전쟁을 수행한 유엔군 측은 북한군의 남한점령 시 대규모 민간인 납북범죄를 인지하였고 휴전회담에서 거론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에 납북자 명단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중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납북자 명부를 만들었다. 우리 어머니들 또한 납북된 가족의 송환을 위하여 전쟁 중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를 결성하고 납북자 명부를 만들었다. 한편 미국 CIA는 북한의 서울 점령기간 동안 북한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서울 거주자들의 명단을 보관해왔다. 그리고 미국 NARA 소장 한국전쟁범죄(KWC) 사건번호 141은 북한이 납북한 한국민간인 약 2천명을 대동강 북쪽인근에서 부당하게 집단학살한 건에 대한 군법무관의 조사 기록으로 북한의 명백한 전쟁범죄 근거자료다. 하지만 막상 유엔군 측은 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이며 남한민간인 납북범죄자임이 분명한 공산 측과의 승패 없는 휴전회담에서 대놓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수 없었다. ‘납북’이란 말도 쓰지 못하고, ‘휩쓸려 간’ ‘데리고 간’ ‘북한에 있는’ 한국민간인과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는 공산군포로와 1대 1교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납북이 범죄였기 때문에 완강히 거부했고, 오히려 유엔군이 북한주민을 ‘납치’했다고 공격하는 한편 공산군 측은 실향민간인 문제는 시인하면서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꼭 지킬테니 서로 신뢰함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다. 휴전이 시급했던 유엔 측은 북한의 의도대로 소위 ‘실향사민’이라는 어정쩡한 용어에다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에 억지 양보를 하게 된 것이다. 납북은 명백한 범죄인데 범죄성이 없는 실향사민으로 북한은 둔갑시켰고, 이로 인하여 민간인 신분의 납북자는 한 명도 귀환하지 못했다.

한국전쟁은 휴전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70년이 되도록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애쓴 보람도 없이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닫혀진 채 휴전협정이 맺어졌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반면 북한은 이미 실패한 국가로 판명 났다. 이제 우리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북한의 거짓말로 휴전회담에서 거론하지 못한 전쟁 중 한국국민 납북범죄에 대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어 해결해야 한다. 전쟁 중 납북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 비로써 종전이 되고 한반도에 참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 피해가족들은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습독재, 폐쇄정책, 폭압통치로 북한주민들을 틀어쥐고 납북자는 없다는 거짓으로 일관해 온 북한정권이야말로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한 정권임을 선언하며 스스로 무너지도록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김대중 정부가 대북 햇볕정책을 수립하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한 후 480여명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10만 납북자를 480명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심지어 한 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납북자 특별법 개정안에서 북한이 ‘납북자’라는 용어를 싫어하니까 ‘실종자’로 바꾸자는 황당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유화정책은 무조건적 북한정권 지원으로 핵개발을 도와주었을 뿐 납북자라는 용어조차 공식 거론하지 못했고, 남북한 관계나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는 전혀 실효가 없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부는 휴전 70년이 되도록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10만 자국민 납북범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납북자 전담부서를 만들어 피해를 보상하고 ICC 제소 등 유엔군사령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한정권을 압박하여 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범죄자임을 시인하고 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전쟁납북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른다. 우리 후대들이 6·25전쟁납북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가족들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6·25전쟁과 전쟁납북 범죄문제가 바르게 해결됨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국제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아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경각심을 주는 본보기가 되리라 믿는다.

사실이 사실로, 진실이 진실로 드러나고 이 아픔이 우리들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3. 7. 26.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