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 결론을 받아 즉각 업무에 복귀됐다.

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탄핵심판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결 5개월만인 25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판결 직후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먼저 재판부는 국무위원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과는 무게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라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거에 의해 선출돼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통령과 비교할 때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 직무계속성의 공익이 달라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탄핵 사유로 꼽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재난안전법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압사 등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별도로 분류해두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이 참사 발생 전 이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운영에 대해선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등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행안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중대본과 중수본 설치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 설치에 대해선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재난 원인과 유형, 피해상황 및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다른 대응조치에 우선해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난안전법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헌법상 기본권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요청을 계속 했던 이상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증대본은 사망자 장례비 및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정부합동분향소 설치 등 조치를 발표했고, 유가족 협의회 등 지원을 위한 행안부 지원단 설치를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사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사후 발언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탄핵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다음 날 헌재에 접수했다.

이날 헌재 결정 후 이상민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남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