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무심(無審)국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모두 701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직전인 10일 오전 국회 국감대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 약칭으로 ‘무심국감’으로 명명한다”고 말했다. 더해 이날 “이번 국감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라고 비유하며 의지를 다졌다.

정 원내대표의 말처럼 한국당의 이번 국정감사 전략은 ‘무심국감’ 즉 무능심판(無能審判) 국감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심판하겠다는 제1야당의 결기가 담겼다. 한국당의 무심국감은 총 6개 범주다. 현 정권의 ‘안보무능, 경제무능, 인사무능, 졸속정책, 좌파편향, 원조적폐’를 심판한다는 뜻이다.

최근 ‘5대 신(新)적폐’와 ‘13대 실정’ 등을 발표하며 대여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상 6개 범주로 현 정권의 국정실패를 분류해 국정감사에 나설 각오를 천명한 것이다. 13일 발표된 자유한국당 ‘무능심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범주마다 분류된 현 정권 국정무능(國政無能)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안보무능 심판

①북핵 위기
②사드 논란
③전술핵‧자체핵개발 포기
④800만 불 퍼주기
⑤코리아패싱
⑥비현실적 北에 대화구걸
⑦북핵 경험 전무한 청와대 인사
⑧동맹국과의 외교 갈등
⑨군 장병 안전 관리 소홀 (철원 상병 유탄 사망)

●경제무능 심판
①일자리 대란 (청년실업)
②퍼주기 복지
③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
④법인세 등 세금폭탄
⑤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 추진
⑥공정위 통한 기업 압박으로 기업 해외 탈출
⑦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⑧한·미 FTA 재협상
⑨노동개혁 포기
⑩성장무능
⑪재정운용무능

●인사무능 심판
①인사참사로 민심 동요 (보은‧나홀로‧코드인사)
②인사청문회 무력화
③5대 비리 공직임명 강행
④文정부 공직자 논문 표절‧위장전입‧특혜취업 의혹 비리 등

●졸속정책 심판
①원전 졸속 중단
②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
③수능 절대평가 전환 추진
④외고‧자사고 폐지
⑤공수처 신설
⑥전교조 합법화 추진
⑦시장무시 부동산정책
⑧무책임한 SOC 예산 삭감
⑨국민안전불감 (살충제계란,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붉은 불개미)

●좌파편향 심판
①노조공화국
②공영방송 장악
③정치보복
④청와대 캐비닛‧국정원 문건 의도적 유출 공표
⑤좌편향 대법원장 임명
⑥청와대 장악한 전대협 주사파
⑦학교 교실 정치장화(化)

●원조적폐 심판
①노(盧) 전(前)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②대북 퍼주기와 서민경제 파탄
③원조 언론탄압
④친인척․측근 비리 (바다이야기 등 각종 게이트)
⑤진보교육감 적폐 (좌편향 교육정책)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