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월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 장관 회의에서 당시 국가안보실 실장이던 서훈씨가 ‘자진 월북’으로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봤다. 즉, ‘월북 몰이’의 주동자가 ‘서훈’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서씨는 보안 유지를 위해 첩보 배포 선을 제한했을 뿐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서훈 구속’을 위해 130여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에서도 수백 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김영민 부장판사는 10시간에 걸친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서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