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이 원내대책회에서 “지소미아(GSOMIA)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태원 사고로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음에도 북한은 반인도적인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제(3일) 북한의 ICBM 발사 초기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평가가 조금 차이가 났다. 통상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의 정보 능력이 강하고 종료 단계에서는 일본이 우세하다. 그래서 한일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소미아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현재 한일간에는 정상적인 정보교류가 없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한일의원연맹 총회 외교안보 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 ▲안보 대화 강화 ▲지소미아의 조속한 정상화를 공동 성명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개 정당, 일본은 5개 정당이 참여해 참여 의원 간 의견 차로 인해 ‘지소미아 정상화’ 논의는 최종 성명에서 빠졌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순식간에 지소미아를 무너뜨렸지만 이를 정상화하자면 오랜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한일의원총회가 재개돼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세계화 흐름이 다시 블록화로 들어서고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되는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다시 정상화해야만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