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북한 기업을 120일 내에 폐쇄할 것을 통보하는 공고문을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28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설립된 중·북 기업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하자미 국무부는 중국의 북한 기업 폐쇄 조치에 대한 환영 의사를 즉각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2017년 55호)에서 "지난 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및 합자기업 그리고 외자기업들은 결의안 통과 시점으로부터 120일 내에 모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합작·합자 기업도 똑같이 폐쇄 대상"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이 북한에 있는 북·중 기업들이다. 다만 상무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기업은 제외했다. 또 북한 단독 투자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의안 통과 시점부터 120일을 계산하면 내년 1월 9일까지 기업을 폐쇄해야 한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였던 중국 내 북한 식당 100여 곳 대부분이 북·중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4월 북한 여종업원 탈출, 한국 망명으로 논란이 됐던 저장성 닝보의 '류경식당'도 자금 조달 등 경영은 중국 회사가 맡고 운영은 북한 측이 맡았던 합작 업체였다. 베이징과 시안 등에 있는 북한 식당 '평양 은반관' 등도 합작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중 합자 형태로 중국에서 운영되는 기업에는 랴오닝성 선양에 있는 '칠보산호텔'과 '평양 레스토랑' 등이 있다. 칠보산호텔은 북한의 조선류경제교류사가 70%의 지분을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단둥훙상은 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벌여온 대북 경협사업도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29일 《VOA》가 보도했다. 중국 옌볜 훈춘시는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팡촨 부두에 '유람선 전용부두' 등을 건설해 북·중 합작 관광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또 지린성은 지안과 허룽에 새 경제합작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국제관광합작구을 만든다는 계획도 추진했었다. 대표적인 북·중 무역도시 단둥이 있는 랴오닝 성도 호시무역구를 활성화해 북·중 경협 관계를 다지겠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8일 중국의 북한 기업 폐쇄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캐티난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채택 이후 중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중국의 경제 압박 조치가 북한을 변화시키기 바란다"며 "각국이 북한과 경제·외교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해 최대의 대북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2017년 55호)에서 "지난 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및 합자기업 그리고 외자기업들은 결의안 통과 시점으로부터 120일 내에 모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합작·합자 기업도 똑같이 폐쇄 대상"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이 북한에 있는 북·중 기업들이다. 다만 상무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기업은 제외했다. 또 북한 단독 투자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의안 통과 시점부터 120일을 계산하면 내년 1월 9일까지 기업을 폐쇄해야 한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였던 중국 내 북한 식당 100여 곳 대부분이 북·중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4월 북한 여종업원 탈출, 한국 망명으로 논란이 됐던 저장성 닝보의 '류경식당'도 자금 조달 등 경영은 중국 회사가 맡고 운영은 북한 측이 맡았던 합작 업체였다. 베이징과 시안 등에 있는 북한 식당 '평양 은반관' 등도 합작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중 합자 형태로 중국에서 운영되는 기업에는 랴오닝성 선양에 있는 '칠보산호텔'과 '평양 레스토랑' 등이 있다. 칠보산호텔은 북한의 조선류경제교류사가 70%의 지분을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단둥훙상은 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벌여온 대북 경협사업도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29일 《VOA》가 보도했다. 중국 옌볜 훈춘시는 3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두만강 팡촨 부두에 '유람선 전용부두' 등을 건설해 북·중 합작 관광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또 지린성은 지안과 허룽에 새 경제합작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국제관광합작구을 만든다는 계획도 추진했었다. 대표적인 북·중 무역도시 단둥이 있는 랴오닝 성도 호시무역구를 활성화해 북·중 경협 관계를 다지겠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8일 중국의 북한 기업 폐쇄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캐티난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채택 이후 중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중국의 경제 압박 조치가 북한을 변화시키기 바란다"며 "각국이 북한과 경제·외교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해 최대의 대북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