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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법(피해지원 사업 분담금 규정) 개정안 통과

태영호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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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뉴시스

27일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 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책임 보험료에 합산된 ‘교통(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의 산정 방법과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 보험에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포함시킨다. 정부는 분담금을 활용해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분담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분담금의 부과 근거만을 규정하고 분담금의 액수(비율)와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지원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한 분담금의 비율을 책임 보험료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무분별한 분담금 증가를 사전 차단하고 책임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도록 했다.


태영호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등 사실상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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