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가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국정원이 탈북민에 대한 합동조사 과정에서 중대범죄자 23명 중 6명에 대해 살인 관련 혐의가 있었지만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2019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이) 16명을 죽인 살인죄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실제 탈북민 조사 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윤 의원이 미처벌 사례로 언급한 2012년 10월 귀순 북한군에 대해선 “탈북 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탈북 어민 중 중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로 전례도 있다고 여러 번 밝혀왔다”며 “지난 7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 전례가 있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중국으로 약취·유인한 귀순자가 한국에서 처벌된 전례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탈북 어민들에 대해 흉악범이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게 하자는 것이냐’와 같은 ‘상상에 불과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들이) 나중에 자백을 번복할 경우 문제가 생겨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이 탈북 어민들을 흉악범이라고 단정한 핵심 증거 자체를 뒤집는 것으로 ‘탈북어민=흉악범’이라는 민주당식 주장의 전제부터 흔들린다. 흉악범이라는 걸 강조하고자 자신들 주장의 근간부터 흔드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 선박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한으로 보내 증거를 인멸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라고 했다. 

태 의원은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유지되느냐’와 ‘과거부터 이어온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지키느냐’”라며 “우선 과거와 현재의 법무부가 강제 북송을 모두 위법으로 규정했다. 국제 사회도 문재인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송 강행으로 흔들린 전원 수용 원칙 역시 이제는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