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됐다. 

첫날인 27일 각 기업과 건설현장 등이 긴장에 휩싸인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후 5시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인천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한 사례는 있었다.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허리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용당국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중대산재를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