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화면 캡쳐.
추미애 법무장관이 19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권의 개입을 막고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수사지휘권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이다. 추 장관은 이 권한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법조계 인사들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습적으로 수사 라인에서 배제해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검찰 조직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상황임에도 “조용히 옷 벗고 나오는 검사들만 있을 뿐 내부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함께 따져보자고 연판장 돌리는 검사가 없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과거에 종종 있었던 평검사 회의를 열자는 곳도 어떻게 전국 50여 개 지검, 지청 중 단 한 곳이 없나”라며 “그런 일에 앞장섰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나. 까짓것 옷 벗고 나오면 변호사 할 수 있는데”라고 일갈했다.
최근 검찰 조직이 만신창이가 되고 검찰 본연의 책무인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실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일까. 정권이나 그 실세를 수사한 검사는 모두 좌천 아니면 옷 벗게 만드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평검사들에게 받는 신임의 두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실행한 자신의 의중이 들어간 인사 과정에서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측근들만 챙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추 장관 때문에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 측근들만 각별히 챙긴 '보스'를 위해 '직'을 바치긴 싫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갇혀 치욕을 당하는데 나서는 검사가 거의 없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윤석열 후보자의 7년 전 발언 내용을 공개하면서 위증 논란이 제기되자, 윤석열 총장은 청문회장에서 “대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제가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변호사)이가 대진이 얘기를 듣고 (윤우진 변호를)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수 있고...”
윤 총장이 윤 검사장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후배 검사들을 신경 썼다면 벌써 연판장보다 더한 것도 돌지 않았을까. 물론 검사들도 사적 감정에 휩쓸리기 보다는 흔들리는 조직을 위해 할 말은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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