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사건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송영길 외통위원장(민주당)은 종전선언 결의안과 개별관광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지난 6월 발의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같은 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지난 8월 발의했다.
이날 송영길 외통위원장(민주당)은 종전선언 결의안과 개별관광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지난 6월 발의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같은 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지난 8월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22일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된지 6일만에 종전선언 결의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벌어진 우리 국민에 대한 무참한 북한의 만행을 비춰볼 때 국회가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해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도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가세했다. 박진 의원도 "2개 안건은 일단 보류하고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종전선언을) 할 때"라며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결의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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