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송영길, 김홍걸, 안민석 외) 공동 주최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가 열린 강당의 좌우 통로에는 모형으로 만든 백선엽 장군, 김백일 장군, 이종찬 장군 등의 묘비가 나열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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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에 나선 민주당 4선의 출신의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강창일 회장은 “국립묘지에 원수(怨讐)들이 안장돼 있다”며 “독립투사의 원수인 반민족친일행위자들과 애국지사가 국립묘지에 같이 안장돼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백선엽은 뼛속까지 친일파”라면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 인사인 김영삼‧김대중과 군사쿠데타 세력이 함께 안장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강창일 전 의원은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강 전 의원은 "파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 7월 1일 “‘친일파’ 또는 ‘서훈이 취소된 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급적용해 이미 안장된 이들도 국립묘지에서 내쫓겠다는 의미이다.
발제에 나선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일본군 장교 출신들을 영웅시하고 국가의 상징 장소인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반헌법적인 처사가 해방 75돌을 맞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면서 “제2의 반민특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은 “일제를 지키기 위해 동족을 괴롭히더니, 해방 후에는 친일반민족 권력의 독재를 지키기 위해 민초들을 억압해온 자들이 어떻게 보수일 수 있겠느냐”면서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는 보수와 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민족과 반민족의 구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을 광복회에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손자라고 밝힌 정철승 변호사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만 안장하는 묘지를 따로 만들자며 이렇게 말했다.
"거기(동작동 국립묘지)는 이미 너무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비석 보십시오. 저런 자(백선엽, 김백일, 이종찬, 백낙준 등)들이 수십 명이 수십 년 동안 묻혀있습니다. 이미 저 자들이 흙이 돼 스며들었을 텐데 (이들을) 이장한다 한들 그렇게 더럽혀진 땅에 순국선열들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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