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6일 1000만달러(120억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확정했다. 이 장관 취임 후 11일만의 첫 사업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와 황강댐 무단 방류 등에 대한 북한의 해명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의 대북지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의 60개군 보육원·유치원 영유아들과 임산·수유부에게 영양강화식품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사업 등에 쓰인다. 지원금은 다음주쯤 WFP에 송금될 것으로 보이며 WFP가 물자를 구매한 뒤 북측으로 물자를 수송하면 북한에 공급되는 데는 약 4개월 정도가 걸린다.
통일부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시절부터 이 방안을 준비해왔지만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잇따른 공격적 담화 등으로 남북관계 긴장이 커지면서 보류한 바 있다.
따라서 남북간 긴장상태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데다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황강댐 방류가 논란이 되고 있어 대북지원의 시기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부측은 “그동안 WFP가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번 사업이 북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 아래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북지원은 이인영 장관의 대북관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와 배치될 수 있어 한·미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 장관이 이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28일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해 11일만에 대북지원이 이뤄진데다 남북민간사업도 곧 이뤄진다.
앞서 남북 회사에서 류경소주 등 북한 술과 남한 쌀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류하는 민간사업이 지난 5일 체결됐고, 통일부는 이에 대한 승인을 검토중이어서 추가적인 남북 간 물자교류 확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교추협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수차례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이는 대북지원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교추협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수차례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이는 대북지원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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