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의 우위에 의한 입증을 요구한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그런데 형사재판 현실에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민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중요한데 현실에서 과연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민사재판에서는 입증의 방법으로는 증인 , 서증 , 사실조회 , 문서 송부촉탁 , 감정 ,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의 제도가 있다 . 그러나 과연 이 제도들이 각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것인가 ? 예를 들어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는 해당 기록이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반하다는 이유로 기각하기가 다반사이다 . 이는 곧 자신의 고소장이나 자신이 진술한 진술조서만 문서송부촉탁되어 받아볼 수 있을 뿐이다 . 이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화되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 그리고 민사사건에서 입증문제 때문에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이 남용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타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 물론 검찰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 그러나 어째든 입증을 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 이의 입증이 없으면 민사재판에는 입증을 못하였다고 하여 패소가 명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우는 좀더 심각하다 . 검사는 공소사실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입증을 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달리 찾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 물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찾아서 이를 법원에 현출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하여 검사에게 이의 수사를 요구하여도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와 같은 수사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인 자신의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재의 현실은 피고인 본인 스스로가 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인 변호사가 담당할 수 밖에 없다 . 그런데 변호사가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 직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이나 요구에 따라 별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리고 실제로 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사무실의 직원이 조사 내지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그렇다면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는 너무나 열악하다 .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그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할 정도라는 사실만 주장 . 입증하면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형사재판제도가 정립되어 온 것이다 .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 피고인이 무죄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스스로가 무죄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사실상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그렇다면 문제는 피고인이 가지는 입증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실상 중요한 요소이다 . 이 때문에 미국 등에 있어서는 사설탐정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즉 전직 수사관 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 하에 인가 및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인 등의 사실관계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