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치가 추앙하는 대상은 이승만, 박정희뿐이다.”
강원택 교수가 최근 보수 정당의 정체(停滯)를 놓고 이렇게 썼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보수는 여전히 민주화 이전의 시대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 같다. 보수 정치가 추앙하는 대상은 이승만, 박정희뿐이다. … 보수 정치가 이들에게만 매여 있는 한 민주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1) 진보 정치는 펄펄 날고 있는데도 보수 정치는 기둥에 꽁꽁 묶여 있는 꼴이어서,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다.
필자, 진보와 보수의 성격을 비교하다
나는 <표>에서처럼,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보와 보수의 성격을 비교했다. 이 <표>는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표> 진보와 보수의 성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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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는 필자가 집필 중인 저서에서 정리한 것임.
‘진보(또는 좌파)와 보수(또는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혁명(1789∼1794) 때 등장했다. 진보는 ‘미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변화하려는 사상’, 보수는 ‘과거에서 훌륭한 가치를 찾아내어 고수하려는 사상’으로 논의된다. 이를 정당과 연계시키면, 대표적인 진보 정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영국의 노동당, 대표적인 보수 정당은 미국의 공화당과 영국의 보수당이 해당될 것이다. 한국의 정당은 역사적으로 ‘이념 정당’이라기보다는 ‘줄서기 정당’이어서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의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큰 정부를 만들다
미국 역사를 들춰볼 때 진보와 보수가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한 시기는 루즈벨트로부터 레이건까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케인즈이론을 받아들여 뉴딜정책을 시행했는데, 뉴딜정책은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대공황 극복에 기여했지만 막대한 재정적자가 뒤따랐다. 뒤이어 민주당 존슨 대통령은 ‘풍요한 사회(Affluent Society)’ 건설을 내세워 재정지출 확대로 방만한 복지정책을 실시했다. 이 결과 재정지출 증가는 큰 정부와 재정적자와 증세를 불러왔고, 큰 정부는 규제를 불러왔다. 또 재정지출 증가는 확장통화정책이 뒷받침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진보 정당인 민주당은 인기가 대단했다.
그러나 민주당 통치에서 미국경제는 병들어가고 있었다. 민주당 통치 기간에 미국은 ‘큰 정부, 증세, 규제 강화, 확장통화정책, 결과의 평등, 보편적 복지 확대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그치지 않았다.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 보수혁명으로 미국경제를 살리다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는 미국의 ‘전통적이고, 위대한 가치관은 자유’라고 강조하며 보수혁명의 기치를 치켜세웠다. 그는 거대한 미국정부가 문제라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레이건은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고,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긴축통화정책을 강화하는 등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이 같은 레이건의 경제개혁을 Reaganomics라고 부른다. 레이건 집권 3년 후 미국경제가 살아났다. 경제개혁을 통한 레이건의 보수개혁이 성공한 것이다.
보수 정당들이여, ‘보수개혁’에 매진하라!
한국의 보수 정당은 지금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나는 진보 대 보수의 이념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다. 그러면 보수 정당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레이건처럼 보수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1. 경제운용은 시장에 맡겨라. 역사적으로 ‘전통적이고, 위대한 가치관’은 자유주의·시장경제다. 시장은 누구의 간섭 없이도 경제를 효율적으로 이끄는 마술사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면 된다.
2. ‘작은 정부’ 실현을 목표로 내세워라. 큰 정부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작은 정 부에서 개인의 소중한 자유가 보장되고, 세금을 적게 내고, 규제가 적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렇게 되어야 최고의 복지인 완전고용이 이루어져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지금 실업률이 독일은 3.6%, 미국은 3.8%다.
3.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라. 결과의 평등은 사회주의 원리다. 여건이 좋지 않은 계층 에게는 기회의 평등화 정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적인 의·식·주·교육·의 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선별적 복지정책을 주장하라. 재원은 부족한데 ‘눈칫밥’ 먹지 않게 하려고 무 상급식·무상교복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시하면 돈이 헛되게 쓰인다.
5. 분배는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 부가 개입하여 이차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6.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미국의 공화당 트럼트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이고, 위 대한 가치관의 하나인 ‘경쟁’을 무시하고 보호무역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무너뜨리 고 있다. 어느 경우에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성공할 수 있다.
주 1) 강원택, <보수 정치, 권위주의 시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라>(조선일보(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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