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새로 폐쇄 발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과했다
지난해 연말, 가상 화폐와 관련해 연일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던 정부 고위 관료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다.
최 원장은 지난해 연말 가상 화폐를 ‘겜블링’이라고 규정지어 가상 화폐 투자자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19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를) 금융 상품으로도 보지 않고 화폐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조심하라고 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이런 겜블링판을 공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주일 뒤에 있었던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는 “가상 화폐는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진다. 내기를 해도 좋다”고도 했다.
금감원장의 이 같은 도박성 발언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그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가 됐다. 이런 것이 부담이 됐을까. 그는 지난 1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앞으로 시장과 (관련해) 정제된 표현을 하겠다. 송구스럽다”며 한 발을 뺐다.
그랬던 그가 불과 한 달만에 아예 가상 화폐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최 원장은 20일 출입기자단 오판 간담회에서 “가상 화페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 규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한다”며 “안전장치를 갖춘 취급업자를 통해 가상 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좌를 개설해주도록 은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가상 화폐에 대해 초극단적 입장을 비쳤던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 초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혼란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가상 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월11일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월5일 “가상 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거래를 일부러 억제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섰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