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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로펌(ARNECKE SIBETH)에서 한국법과 실무 전반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는 필자. |
독일 로펌(ARNECKE SIBETH)에서 한국법과 실무 전반에 관하여 나에게 발표를 요청하여 아침부터 다소 분주한 느낌이었다.
출근하자마자 오늘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고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관련 이슈전반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였다. 그동안 프레젠테이션 초안에 대하여 내부 변호사들에게 코멘트를 요청하였더니 시간상의 제약 등이 있으니 그 내용을 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이슈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모처럼 넥타이를 착용한 정장차림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세미나는 독일로펌의 대회의실에서 하기로 하고 미리 자료를 모니터에 올려 이를 보고 내가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로펌의 비서분 중의 한분이 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주기로 하였다. 대략 20~30명 이상의 변호사분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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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로펌이 입주해 있는 건물. 프랑크푸르트에는 한국기업 100여 개가 진출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독일 총판대리점 본부가 집결된 곳이다.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법률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에만 한국기업 100여개가 진출하고 있으며, 독일 총판대리점 본부가 이곳에 집결되어 있어서 향후 법률적인 수요가 적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BREXIT이후에는 좀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제조시설은 헝가리 등 소위 V4에 집중배치되어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지역본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수요은 향후에는 더욱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블라우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리점계약 등과 관련하여 독일법에서는 공정거래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독특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이곳에 진출하는 한국법인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현지로펌의 법률적 조언와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법률대응은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요하면 이와 관련한 국제세미나도 필요할 것 같아 향후 조만간 국제세미나를 한번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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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로펌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외부 모습. |
한국법의 여러 현안에 대해 발표하다
한국법 현안관련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의 법제도, 법학교육제도의 변천사, 관련 유사법률 직종과의 업무충돌문제, 세부적으로 법원인정 손해배상액이 비현실적으로 미약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강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한 방어수단의 법제화문제, 독점규제법상 동의의결의 확대, 공증인의 지위 및 그 역할의 확대, 집단소송제도의 방향 내지 그 긍정적인 측면, 나아가 이의 도입필요성,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의 금지 내지 무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
나아가 중재관련 산업화문제 그리고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금융, BM 및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G2 사이의 상반된 정책, 종업원직무 발명제도의 개선책, AI시대에 저작권법개정방향, 특허관련소송의 관할문제 등과 함꼐 한국의 법률시장의 개방, 그리고 대법원의 전자소송제도 소개 및 향후의 온라인로펌의 구상 등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간명하게 언급을 하니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어 상당히 기뻤다.
특히 필자가 구상하고 진행 중인 온라인로펌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륙법체계와 영비법체계와의 조화 내지 비교경쟁우위 등 부분에 대하여도 의견을 물어보는 등 법제도 전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질의도 해주어 아주 즐겁게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발표 후 간단한 샌드위치를 같이 들면서 독일로펌의 여러 변호사분들과 여러 가지 유쾌한 담소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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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휀역 주변. |
뮌휀에서
이어서 오후에는 뮌휀 사무실로 가는 ICE직행 기차에 몰을 실었다. 내일 점심 때에 뮌휀 사무실에서 세미나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ICE는 Inter CIty Express로서 우리나라로 보면 KTX와 같은 기차에 해당된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휀까지는 대략 3시간 10분이 소요되었다.
해당 기차는 상당히 사람이 많았고 일등석의 경우에도 자리가 없어서 서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나마 필자는 사전에 자리를 예약하여 다행스러웠다. 저녁 무렵에 도착하여 예약한 AIRBNB를 찾았더니 상당히 고액의 방을 예약을 하였는데 방의 시건장치가 없는 등 여러모로 허술하고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를 취소하고 근처의 다른 호텔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하였다.
외국인으로서는 안전 등 여러가지로 사전에 충분히 이를 충분히 검색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가격이 비교적 높고 댓글이 많은데 그 평가가 좋다는 생각에 만연히 예약을 하고 왔다가 상당한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임기응변책으로 현지에서 당일 투숙하기로 결정한 호텔은 실리커호텔인데 상당히 고풍스러운데 막상 들어와 보니 나름대로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편이어서 그나마 마음에 들어 놀란 가슴과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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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통음식 슈바인학세. 돼지고기 다리 부분 껍질이 붙은 상태로 구운 음식이다. |
짐을 풀어 간단히 사워를 하고 좋은 식당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독일 전통 스테이크하우스로 유명한 HAXNBAUER로 소개해주었다. 바로 인접하여 있어, 돼지고기의 갈비부분의 멋진 요리와 하우스 맥주를 함께 먹으니 너무 푸짐하고 그야말로 독일풍의 전통요리를 접한 느낌 그 자체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너무 짜서 맥주를 상당히 마셨는데도 짠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는 느낌이었다. 어쨌든 독일 전통요리를 맛보고 그기에 다가 맥주까지 곁들이니 한꺼번에 그간의 긴장과 피로가 밀려 와 호텔로 돌아와서는 그대로 달콤한 잠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