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마다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말은 추상적인 개념인데다 현실화하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산업에서의 경제민주화 실현은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안정적 기반을 지닌 대기업과 온라인 상으로 향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직은 소규모 창업기업 수준인 지식재산 보유 스타트업(start-up) 기업 사이의 상생과 협업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스타트업 기업은 창조적인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미숙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자본과 경영노하우를 갖춘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식재산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은 요원한가?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신탁(信託)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두루 갖춘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대외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영위하도록 허락된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원래 영미 국가에서 시작돼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효용성이 상당히 높다.
지식재산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창업초기 소기업의 한계 등으로 자금과 경영노하우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아웃소싱 차원의 전문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유용한 신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신탁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나아가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웹 소프트웨어의 예를 들어보자. 지식재산을 소유한 스타트업 기업이 경영운영 상의 미숙으로 시장 반응이 좋음에도 파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만약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대기업이 수탁자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해당 지식재산의 가치 제고와 가치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지식재산 창출자이나 기업운영의 경험 등이 미숙한 신탁자와 반면, 기업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대로 보유한 수탁자가 상호 융합적인 결합 내지 협조관계를 통하여 신탁자, 수탁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 모두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 아닐까.

신탁제도를 지식재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범국가적인 정책과제다. 어쩌면 신탁제도 자체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 공히 만족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장애요소는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해당 지식재산을 이전하는 데 발생될 수 있는 세무상 부담문제인데,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걸림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신탁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신탁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신탁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