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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리우 올림픽 여자골프 4라운드 경기에서 박인비가 -16 파를 기록, 금메달을 획득했다. 18번 홀에서 마지막 퍼팅을 성공시킨 뒤 두팔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
박인비 선수가 2016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열대야와 싸우며 TV로 지켜봤던, 바람이 거센 리우의 초록 평원을 잊을 수 없다. 골프를 몰라도, 골프의 매력을 새삼 느꼈다고 할까.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늦기 전에 골프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턱이 너무 높다.
그런데,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들이 타개책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대중제’로의 물결은 정부가 유도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필자 역시 환영한다.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골프를 전 국민이 즐기는 대중스포츠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골프장 회원권을 지닌 이해 관계인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골프장의 양수인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회원권자의 지위의 승계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회원권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과 현실은 천양지차다. 비록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도 회원들의 희생을 강요해선 곤란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한 골프장이 입회보증금의 4% 정도만 할인한 가격으로 회원권 보증금을 회원들에게 돌려준 뒤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체 회원 중 80%가 동의를 한 상태다. 향후 체육시설법이 개정되면 대중제 전환이 회원들과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방의 한 골프장은 입회 보증금의 3%만 반환하고, 회원 동의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회생계획안을 내놓아 회원들이 크게 반발한 일이 있다. 보통 회생절차 과정에서 입회보증금을 20~30% 가량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춰 반환율이 너무 낮다. 이처럼 회생절차를 악용해 골프장 회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는 체육시설법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현재 골프장이 겪고 있는 재정상의 어려움은, 과거 골프와 골프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지나치게 과중한 과세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 골프가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령화시대에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노년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포츠가 골프다.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선택으로 차별화돼야 한다. 아무쪼록 골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노령화 시대 중요한 국가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승열 변호사 (카이스트 겸직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