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셉이 20% 세율을 정하다
성경 속의 세율 이야기.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열일곱 살에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다.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다. 보디발은 요셉이 눈에 들어 심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 관리를 모두 맡겼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용모에 반해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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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려가는 요셉. 비잔틴시대의 모자이크. |
요셉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그만두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라댔다. 요셉은 붙잡힌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이 일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다.
감옥에서 요셉은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과 함께 옥살이를 했다. 어느 날 이 두 시종장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몽해 주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풀려나 복직되었다. 요셉은 그 시종장에게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했으나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 후 만 이 년이 지나 왕이 꿈을 꾸었다. 왕은 마술사와 현인들을 불러들였으나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다. 그 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갑자기 생각나 요셉을 왕에게 소개했다. 요셉이 왕에게 불려가 꿈을 해몽했다. 요셉은 칠 년 풍년에 이어 칠 년 흉년이 든다는 꿈이라고 해몽했다. 이어 요셉은 대비책까지 제시했다.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풍년이 계속되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오분의 일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말했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요셉의 나이 서른 살 때였다.
요셉의 해몽대로 칠 년 동안 풍년이 이어지다가 흉년이 온 이집트를 강타했다. 백성들은 요셉에게로 와서 간청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왕의 것이 되게 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왕에게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오분의 일을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오분의 사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오분의 일을 왕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다.
밀튼 프리드먼, 누진세제 대안으로 단일세를 제안하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은 누진소득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누진소득세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조세다. 다시 말하면, 누진소득세란 ‘부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냄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조세다.
그런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튼 프리드먼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누진소득세가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 그는 현행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현행 소득세제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둘째, 현행 소득세제는 일반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조세협력 비용이 너무 많다.
셋째, 현행 소득세제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탈세 유발에다 세액감면·공제 등 합법적인 조세회피를 조장한다.
넷째, 현행 소득세제는 투자보다 소비를 조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드먼은 잘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고 지적하고 누진소득세 대안으로 평생 동안 단일세를 제안했다. 단일세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로, ‘부자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조세다. 프리드먼은 미국의 경우 현행 누진소득세제에서 실제 세수와 똑같은 세수를 보장해줄 수 있는 단일세 세율은 연도에 따라 17%～23% 정도가 된다고 제시했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 경제 발전을 위해 단일세를 채택하다
프리드먼의 주장이 도움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시장경제로 전환한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누진소득세를 버리고 단일세를 채택해 오고 있다. 그리스를 포함하여 10개국을 소개한다. ( )안의 수치는 실시 연도와 단일세율을 나타낸다.
에스토니아(1994년; 24%) 라트비아(1995; 25%)
리투아니아(1995; 33%) 러시아(2001; 13%)
슬로바키아(2003; 19%) 세르비아(2003; 14%)
우크라이나(2003; 13%) 그루지아(2004; 12%)
루마니아(2005; 16%) 그리스(2006; 26%)
이들 국가의 단일세율은 낮게는 그루지아의 12%에서 높게는 리투아니아의 33%에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20% 안팎이다. 이는 놀랍게도 밀튼 프리드먼이 제시한 약 20%와 비슷하다.
그러면 구 사회주의국가들은 왜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는 ‘단일세’를 채택했을까? 그 목적은 경제 발전에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16,508달러로 가장 높고, 시장경제가 가장 잘 활성화된 에스토니아는 1994년 동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단일세를 도입했는데 그 목적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에 있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러시아는 세율이 12%～30%이던 누진소득세를 2001년 13%의 단일세로, 슬로바키아는 2003년 21개 세목과 5단계에 걸쳐 수많은 감세 조항이 붙어 있는 누진소득세를 19%의 단일세로 통일시켰다. 2003년 19%의 단일세를 도입한 슬로바키아는 단일세로 전환한 후 13억 달러의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구 사회주의국가들이 해외자본 유치로 성장을 이룩하고자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누진소득세를 버리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단일세를 채택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빛나는 기여로 보아야 한다.
성경, 적정 세율을 제시했다
요셉 이야기는 약 3,850여 년 전 이야기다. 대부분의 민족이나 국가들이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성경은 이미 이집트가 요셉을 통해 20% 세율을 도입했음을 보여준다. 세율 20%는 미국이나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적정 세율’로 자리잡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어떻든 소득불평등 개선을 내세워 등장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소득불평등 같은 이슈는 아랑곳없이 경제 발전만을 위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단일세를 경쟁적으로 채택해 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경제학도로서 필자는 할 말을 잊는다.
1) Friedman, M.&R.(1979), Free to Choose, Harcourt Brace Jovanovi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