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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정치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발언 총정리

“박근혜 정부,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 "불통-무능이 키운 질병”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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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카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월 24일 우한폐렴(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1월 20일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처음 나온 후 한 달여 만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통합을 해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2월 22일 대국민 담화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 일언반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사과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적폐청산’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즉각 반응하던 청와대는 70만명이 넘게 참여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주석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우한 폐렴) 대응에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시진핑은 총선 전 방한(訪韓)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코로나19, 곧 종식”이라느니 "국가 전체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비교적 잘 대응해오고 있다"느니 하는 자화자찬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 심리 위축 원인으로 '언론에 의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불안'을 꼽으면서 언론 탓을 하는가 하면 “우한폐렴 가짜 뉴스 유포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2월 24일에는 전문가들과 만나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범대위)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의료기관, 나아가 국민까지 하나가 돼서 각자가 방역 주체라는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지만,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다.
그럼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어떠했을까? 

"국민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후인 2015년 5월 31일 문재인 대표는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초기 대응은 실패했다”며 “환자 한 분이 중국으로 가기도 했는데, 그 경로에서 다른 감염자가 나타나면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밀접한 접촉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관리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직계가족은 당연히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진단결과 (환자가) 아니라면 배제해나가야 한다.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중국인 입국 금지 등 초동조치를 게을리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곳곳에서 입국 금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6월 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또 다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기본 책무”라며 “메르스 방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인식이 초래한 결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대책도 문제 해결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국가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6월 4일에는 세계환경의 날 기념 탈핵행사에서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사스 대란이 닥쳤을 때에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총리가 범정부대책기구를 진두지휘하며 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막아냈다”고 자랑하면서 “그때 경험을 되살려 메르스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박원순에게 감사해야"

문재인 대표는 그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열심히 띄웠다. 6월 5일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서울시 자체 방역대책을 마련했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거듭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해 지금이라도 위기 대응수준을 격상해서 국가의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는 말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사람은 모르고 있을 때가 제일 불안하다. 지금이라도 (메르스 감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불안도 해소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6월 6일에도 '박원순 띄우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의 메르스 대책 관련 긴급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남 탓하는 버릇대로, 이번에도 국민을 탓하고 네티즌을 탓하고 환자와 민간병원을 탓하고 심지어 도우려고 나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탓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기를 당부한다”며 박근혜 정권 비난도 잊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가짜 뉴스 탓, 언론 탓, 신천지 탓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6월 9일 시·도당 광역의원협의회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도 “정부의 한심하고 무능한 태도에 비하면 요즘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우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랑했다. 
그는 “정부가 그나마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삼은 대책반을 구성한 게 5월 29일이었다”며 “초동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5월20일 다음날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초동 단계부터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정부는 그런 야당의 주장과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않고 허술하고 부실하게 대응하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 달 전부터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해 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않고 허술하고 부실하게 대응하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

문재인 대표가 메르스사태 와중에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다. 6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메르스사태 때문에 예정된 방미(訪美)를 연기하자 그는 “국민 안전에 대한 걱정과 메르스 상황에 비춰보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시진핑의 총선 전 방한(訪韓)에 매달리고 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메르스 책임 묻는 모습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1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각 의료기관에 좀 더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고, 만약 그런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책”운운하면서 의료기관을 겁박했다. 

 “불통과 무능이 키운 질병”

6월 12일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불통과 무능이 키운 질병”이라며 “정부가 긴장감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당국의 예측과 달리 메르스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망도 확진도 격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도 생기고 있다”며 “낙관은 금물이다. 단 한명의 환자도 없어야 끝나는 질병으로서 정부가 더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곧 종식”이라고 큰소리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주말인 6월 15일에도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대란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주말이 지나면 진정될 거란 보건당국의 낙관이 이번에도 틀렸다” “정부는 감염병원 관리에도 또 다시 실패했다”며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지금 메르스 대란 때도 그렇다” “정부는 책임을 부처와 민간으로 떠넘기려 할 뿐이다. 도대체 정부 안에서 누구도 책임지고 지휘할 사람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같은날 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문재인 대표는 “만약 수사를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정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16일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확산 우려로 마을 전체가 13일째 출입 통제되고 있는 전북 순창군 장덕리를 방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사태가 전국적으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빚어진 재난”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

당시 최대의 정치현안은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문제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 문제를 메르스 사태에 갖다 붙였다. 6월 1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가능성과 관련, “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메르스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정쟁 컨트롤타워’만 자처하는 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연일 보여주기식 행보를 할 게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황교안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6월 19일에는 “황교안 총리는 직을 건다는 각오로 메르스와 가뭄 극복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가 내일이면 한 달인데 얼마나 더 확산할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빚어낸 대재난이지만, 정부만 나무라고 있을 수는 없다. 온 국민이 단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게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총리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추경 편성도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6월 22일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연명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관련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상실감만 남았다”면서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 의심받는 실정” “국가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다”며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했다.
성명은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라면서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면서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는 말은 이후 한동안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됐다. 그러면서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6월 26일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에서 문재인 대표는 시작부터 “메르스로 서른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면서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격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면서 또 다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7월 4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再附議)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까지 겹쳐서 경제가 최악인데다가 민생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새누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회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에게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는 게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민생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의 불참에 따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이 메르스로 고통받을 때는 침묵하다가 곧바로 (국회법 재의 무산) 환영 논평을 낸 청와대의 모습도 비정상이고, 투표를 거부하고 곧바로 국민에게 사과한 여당 대표의 모습도 비정상이다”라며 “오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의 파산선고”라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 무능에 의한 것”

7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메르스와 가뭄, 가계부채로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갈수록 힘든 이 때 정부·여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권력 투쟁 뿐”이라고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메르스 극복 등을 위해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 무능에 의한 것”이라면서 “제대로 메르스에 대처했더라면, 또 경제 실패로 세수결손을 만들지 않았다면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8월 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정말 국민들과 소통되지 않는 불통의 벽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을 모르는 듯하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온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마디 사과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쉽다”고 비판했다.

메르스사태가 진정되어 가던 그해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좌파세력들이 주도한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다. ‘백남기 사태’가 이때 발생했다. 문재인 대표는 “세월호, 메르스 사태에서 봤듯이 정부는 국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무능했다”며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는 매우 유능하다.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그해 12월 23일 메르스사태가 종료됐다. 확진자는 186명, 사망자는 38명이었다. 2월 25일 현재 우한폐렴 확진환자 수는 893명, 사망자는 8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저런 지시는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입력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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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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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남 (2020-02-26)

    세월호 때 죽은 학생들 영전에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0배 정상이다.

  • 정을기 (2020-02-26)

    문재인의 논리대로 라면 우한코로나 수퍼 확진자는 문재인이다.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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