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권에서 강남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

한강변 30평대 대부분 20억 원 넘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강남 집값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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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보수 색채가 강한 강남 지역 주택 보유자들이 최근 급등하는 집값 때문에 진보 정권이 집값 올리는 데 재주가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강남, 서초 지역 한강변 아파트는 가장 수요가 많은 30평대 매물이 20억 원을 가뿐히 넘어서는 상황이다. 
 
30평대 20억 원 이상평당 1억 원까지 갈까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54(46) 매물이 50억 원에 나왔다. 3.3() 8000만 원이 넘는 호가로, 2013년 분양 당시 평당 분양가(4000만 원 선)의 두 배에 달한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34)도 최근 26억 원에 거래됐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동일 평형 중에서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이다. 최근 25억 원에 거래되며 거래가 최고 기록을 깬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새 아파트인 데다 거의 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가격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가격상승을 주도하면서 주변의 다른 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특히 한강을 끼고 있는 반포-잠원-압구정 라인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몇 개월 사이에 2~3억 원씩 가격이 올랐다.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30평대는 이미 작년에 실거래가가 20억 원을 넘었고, 대단지 새 아파트인 반포동 '반포 자이'도, 30년이 넘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원동 '신반포4차'도 30평대의 현재 호가가 20억 원을 넘는다.  
   
강남 주요 입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3.3㎡당 1억 원 선까지 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강남 아파트는 정부 규제나 대내외 경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안전자산으로 봐야 하며, 앞으로 주택시장 양극화가 고착화할수록 강남 쏠림은 지금보다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나서는 정권이 집값 잡기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진보 정권 때 강남 집값 폭등
 
최근 고삐가 풀렸다고 우려를 사는 강남 집값 폭등현상은 재건축과 다주택규제정책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강남 집값은 진보 정권 당시 폭등하고 보수 정권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도 많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토대로 보면 지난 4명의 대통령 취임기간 동안(첫해 2~임기 말 2) 아파트값 변동률은 김대중 정부(38.5%), 노무현 정부(33.8%), 이명박(15.9%), 박근혜(9.8%) 정부 순이었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김대중 정부 때 77.9%, 노무현 정부 때 67%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6.5%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11.5% 올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진보 정권이 강남 집값을 잡으려 각종 정책을 내놓고 애썼지만 오히려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번 정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양극화 현상으로 강남 집값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집값은 뉴욕, 도쿄, 홍콩 등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 고급 주거지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어서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 ‘노무현 시즌2’?
 
최근 강남 집값 급등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9개월여 동안 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강남 집값은 예전보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물론 시장 움직임까지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어서노무현 정부 시즌 2’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강남 집값 상승에 결정적으로 날개를 달아준 것은 오는 4월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다. 다주택자들은 주택 여러 채를 정리하고 똑똑한한 채만 남기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따라서 보유한 강남아파트는 두고 다른 부동산만 팔거나 다른 부동산을 모두 팔아 강남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다.
 
15년째 반포동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지방 유지들이 계약금을 부동산에 맡겨놓고 (아파트) 매물만 있으면 빨리 계약해 달라고 하는데 매물이 나오질 않고 나와도 금세 가격을 1억 이상씩 올려버리곤 한다노무현 정부 시절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실거주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30~40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 때문에 아예 매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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