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원회라던 <광화문1번가>는 국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지킬 수 있을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수학능력시험개편안이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제안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치된 광화문1번가는 7월 12일 활동종료일까지 국민인수위원회 역할을 해 왔으며, 8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그 결과를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대회형식으로 1시간여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보고대회에는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제안 1,2위 사연 모두 교육 관련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의 <국민공감보고서>에는 국민들의 제안을 모아 ‘국민공감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수십건의 제안들이 소개돼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수한 제안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이 OOO 외 3006명, <대입시험 공정성 강화-수능50대 정시50>이 OOO외 1829명으로 1,2위였다. 최저임금, 청년취업 등 전반적인 현안보다 교육 관련 제안이 가장 많았던 것이다.
첫번째 제안은 8월 초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정책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8일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두번째 제안이다. 8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과정개정안(일명 수능개편안)은 2000명에 가까운 국민이 제안한 ‘대입시험 공정성 강화’와 방향이 정반대다.
제안자는 “수시 확대로 내신과 학생부 관리를 위해 사교육이 많아지고 있고, 초등학교때부터 중고등 내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신만이 대입의 기준이 되면서 교실은 총알없는 전쟁터가 된다”며 “수시와 정시 비중을 50대50으로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국민이 ‘좋아요’를 누른 횟수는 21만3087회에 달했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에 대한 ‘좋아요’는 6만1682회에 그쳤다.
"교육부가 수능 무력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개편안은 수능절대평가를 기조로 하고 있다. 즉 수능의 변별도를 줄이는 것이다. 결국 학종과 수시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1안(일부과목 절대평가)과 2안(전과목 절대평가)를 내놓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갖고 절충안 없이 무조건 둘 중에 선택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들은 “수능절대평가는 곧 수능무력화와 같은 의미이며 학종(학생부종합평가)만이 입시 기준이 되면 학교는 경쟁만이 있는 전쟁터가 되고 사교육으로 도배된 학생만이 명문대에 갈 수 있는 ‘현대판 음서제’가 횡행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 전국 중고등학생 학부모 2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5%가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는 영어와 한국사만이 절대평가다. 절대평가 과목을 늘리는 1안은 11.7%, 전과목절대평가인 2안은 7.8%에 그쳤다. “절대평가를 확대하면 사교육 부담이 줄어드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약 7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제안을 받겠다고 기구를 설치해놓고 21만명이 동의한 제안과 정반대방향의 교육정책을 급하게 내놓은 사연은 무엇일까. 애초부터 국민제안을 받아들일 뜻은 얼마나 있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