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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대한민국 국방부에 날아든 美 스텔스 전투기 불똥

글 : 오동룡  월간조선 기자  goms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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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공군, 시험비행 중인 록히드마틴의 F-35 35대 성능 미달로 인수거부
⊙ 게이츠 국방장관, 한국 정부에 구매요청해 내락 단계
⊙ 한국 공군 반발… 공군참모총장, 국방장관에게 문제점 보고
⊙ 한국의 스텔스 기술, 미국 기준 50% 수준… 설계한 스텔스 기술을 실제 전투기에 적용한 경험 ‘전무’
  정부와 군(軍) 당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직도입 사업(FX-3)을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이 빈발하면서 첨단무기 도입의 필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 공군의 정밀타격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도 첨단무기 도입은 필수적이다.
 
  F-4E 팬텀, F-5E 전투기 등 2010년대 중반 이후 노후 전투기의 퇴역으로 공군의 전투기 보유대수가 100대 이상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의 ‘젠(J)-20’, 일본의 ‘신신(心神·ATD-X)’ 등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정부와 군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이 사업을 서두르는 데 다른 배경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왜 올해 들어 차세대 전투기 직도입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일까.
 
 
  게이츠 국방장관, 청와대에서 F-35 세일즈?
 
지난 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접견실에서 방한중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게이츠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F-35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金寬鎭) 국방장관은 지난 1월 24일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대해 “빨리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기종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진행절차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장애물을 없애 빨리 진행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왜 차세대 전투기 직도입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지난 1월 14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게이츠 국방장관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등을 대동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한국 측은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韓民求) 합참의장, 천영우(千英宇)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장광일(章光一)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고 한다.
 
  게이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록히드마틴이 초도(初度) 생산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 35대를 한국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업은 김관진 국방장관과 잘 협의해 처리하시라”는 골자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이 ‘중국이 스텔스기 J-20을 생산했는데 한국도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려면 F-35밖에 없지 않으냐’는 소위 J-20을 이용한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다른 추정은, 미 공군이 F-35가 정상적인 개발일정으로 갈 것으로 생각해서 초도생산 35대를 승인해 주었으나, 미 공군이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텍사스주 의원들의 로비를 받아 한국에 강매를 하려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아무튼 청와대와 정부는 F-35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상우(李相禹)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도 지난해 12월 71개 국방선진화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스텔스기인 F-35 60대를 빨리 도입하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美에선 ‘값비싼’ 애물단지로 전락
 
김관진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지난 1월 14일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스텔스 기능은 완벽에 가깝지만 고가(高價)인 F-22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보급형’이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다. F-35는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국방획득 사업으로 추진됐다. 미 공군, 해군, 해병대의 3군 통합으로 진행한 데다, 영국을 비롯한 8개국까지 제작비를 분담하며 참가했다. 당초 설계대로라면 F-35는 공대지(空對地)·공대공(空對空)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명 JSF(Joint Strike Fighter)로 불렸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들도 공동으로 참여해 제작했다.
 
  기체(機體)를 가장 먼저 인수하는 미 해병대는 2012년 3월 F-35B를 인수할 예정이었으며, 1년 후인 2013년 3월에는 미 공군이 F-35A를, 미 해군이 F-35C를 인수할 예정이었다. 공동개발국들이 구입할 기체 대수는 영국 F-35B 138대, 이탈리아 131대, 네덜란드 85대, 터키 100대, 덴마크 48대, 노르웨이 48대였다.
 
  호주 공군은 F/A-18A의 후계기로 100대를, 캐나다 공군은 역시 F-18 후계기로 60대를 조달할 계획이었다. 미 국방부는 한술 더 떠 “F-35가 3000대 이상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조 달러짜리 프로젝트”라고 평가해 록히드마틴을 꿈에 부풀게 만들었다. 그러나 F-35가 미군의 값비싼 ‘애물단지’로 전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현재 F-35는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제작돼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F-35 전투기는 2012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야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게이츠 장관, 록히드마틴에 개발지연 ‘경고’
 
미국 록히드마틴이 만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상공에서 시험비행중인 모습.
  시험비행을 진행하면서 미 국방부가 요구하고 있는 성능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성능시험 일정이 지연되면서 전체 프로그램도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게이츠 국방장관은 “JSF 개발 프로그램의 문제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할 순 없다”면서 “계약대로 개발지원금 6억1400만 달러(약 7121억원)의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F-35는 시험비행 중 연료펌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이에 미 국방부는 즉각 비행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 국방부 측은 “지상에서 작동시험 도중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하는 것이 발견됐다”면서 “이 문제가 실제 비행 도중 3개의 연료펌프를 정지시켜 엔진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급기야 올 1월 초 미 국방부는 해병대용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의 개발 취소를 경고하는 등 사태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해병대 버전의 F-35 전투기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에 2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F-35의 개발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개발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면서 향후 5년간 F-35 조달예산 69억 달러를 삭감했다.
 
  록히드마틴은 지연된 시험비행 일정을 2년 안에 정상화하고 전투기의 성능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등 ‘코너’에 몰리고 있다. 미군은 향후 20여 년 간 약 3820억 달러(약 430조13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2457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개발일정이 지연되면서 개발비용이 급등하고 도입비용도 덩달아 상승하자 모든 것을 재검토할 기세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이던 개발완료 계약기간도 2016년 10월로 연장됐고, 현재로선 2016년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 개발완료 기일이 연장되며 F-35의 대당 제조단가가 9200만 달러(약 1023억원)로 최초 계획 때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미 국방부의 F-35 개발 프로그램 재검토 결과에서도 A형과 C형의 개발은 1년 안팎으로 지연된 반면, B형은 최대 3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의 F-35B를 도입하려 했던 영국은 지난해 10월 F-35B 도입을 포기하고, 해군형 F-35C 도입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미 국방부는 “지금처럼 F-35 전투기 가격이 올라간다면 계획된 구매량(2400대)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F-35의 개발지연에 따른 대응으로 미 해군용 항공기로 보잉사의 ‘F/A-18E/F 수퍼호넷’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고, 기존의 호넷 전투기는 수명연장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F-35 전투기는 현재 ‘블록 0.5 수준’… 空對空 미사일만 발사 가능
 
  최근 기자와 만난 군 관계자는 “미 공군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F-35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텍사스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생산할 미 공군 버전 F-35A 35대를 미 공군이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F-35의 소프트웨어 버전 ‘블록 3’를 미 공군은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테스트 비행으로 검증한 것은 ‘블록 0.5 수준’”이라며 “‘블록 3’까지 검증하려면 최소한 2015년까지 엄청난 횟수의 테스트 비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블록(block)이란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버전 1.0, 버전 2.0으로 발전돼 나오듯, 전투기의 발전 버전을 말하는 것이다. 보통 블록은 엔진이나 항공전자 장비, 혹은 무장통합 능력 등을 개조하는 것을 기준으로 블록의 숫자를 매긴다. 예컨대 F-16 전투기의 블록 20보다는 블록 30, 블록 40보다는 블록 50이 더 좋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블록 0.5’ 수준의 능력은 공대공(空對空) 미사일 발사도 어려운 상태로서, F-35 동체만 달랑 공중에 띄울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최초로 제작했을 때의 버전이 다 작동을 해야 하는데, 버전의 일부만 작동한다면 컴퓨터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록히드마틴 텍사스 포트워스의 F-35 생산라인.
  미 공군은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F-35에 대해 ‘블록 3형’을 목표로 개발을 주문해 왔다. 통상적으로 전투기 개발단계가 그렇듯, 최초의 실용기체는 ‘블록 1형’으로 시작한다. 이 단계의 기체는 기본적인 전투능력만을 갖게 되며, 암람(AMRAAM) 공대공 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을 주무장으로 운용한다.
 
  ‘블록 2형’의 기체는 근접항공지원, 적 방공망 제압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무장(武裝)을 장착한다. 본격적인 전투 기체인 ‘블록 3형’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Network Centric Operation)에 적합하도록 무장장착 폭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즉, ‘블록3’에는 이착륙은 물론, 도그파이트(dogfight·근접공중전) 등 작전에 필요한 모든 성능이 설계한 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F-35는 현재 ‘블록 1’의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사실상의 ‘깡통비행기’라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항공기는 사소한 성능개량이라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그것이 원인이 돼 추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성능개량에 따르는 인증과 검토설계에 보통 1~2년 이상을 투자한다. 미국이 그것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전세계 항공기 시장을 석권(席卷)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 공군이 쓰기를 거부한 물건을 한국이 사서 쓰자는 쪽으로 굳어져 가자, 공군은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게 ‘예산 낭비’ ‘조종사의 안전’ 등 각종 문제점을 보고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미 공군이 인수를 거부해 ‘처치 곤란’이 된 비행기를 한국 측에 생색을 내 가면서 팔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6년 한국이 F-16 전투기를 처음 들여올 때도 성능이 완성되지 않은 ‘블록 32 버전’을 들여와 지금까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성능검증이 안 된 F-35를 차세대 전투기 직도입사업(FX-3)으로 35대에 이어 25대까지 추가로 도입하게 된다면, 6조원이 넘는 국고(國庫) 낭비는 물론, F-16 전투기 도입 때와 같은 커다란 시행착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KFX, 5월 1일 탐색개발(초기연구) 착수
 
중국이 자체개발한 스텔스기 J-20.
  한편, 중국이 최근 자체개발한 스텔스기 ‘J-20’ 시험비행에 성공하자, 2001년 10월 이후 만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KFX의 개발일정이 확정됐다”면서 “최근 공군은 제안요청서(RFP)를 개발업체들에 전달했고, 2월 1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설명회, 3월 22일 업체 제안서 접수, 4월 초 개발업체 선정, 5월 1일 탐색개발(초기연구) 착수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고 했다.
 
  한국도 2007년까지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사업으로 스텔스 구상을 했고, 개념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F-35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기존 전투기들보다 월등한 스텔스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형 스텔스기의 개념은 쌍발 엔진에 내부 무기고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 전역을 작전범위로 하는 전투기였다. 일부 핵심기술은 외국 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고, 스텔스 기술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구상이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는 F4·F5 대체용으로 120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이다. 2001년 3월 20일 공군사관학교 49기 졸업식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출발했다. 초기엔 일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점차 스텔스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이 야심찬 구상은 예산과 성능이라는 두 개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력, 미국 기준 50% 수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제작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념 모형.
  스텔스기 개발·제작에 17조~1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조~11조원으로 잡았다. 스텔스화하지 않을 경우 예산은 5조원 선이다. 거기에 개발 후엔 생산비가 7조원쯤 들어간다. 성능도 문제다. 개발에 성공해도 성능은 F-35에 못 미치며 F-22에는 절대 못 따라간다는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DTaq)이 펴낸 <5세대 전투기 핵심기술 기술수준 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항공기 스텔스 형상설계 기술과 복합재 기술은 미국 기술 수준으로 볼 때 각각 49.4%, 5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T-50 공동개발, F-X 1차사업 기술이전 등 어느 정도의 항공기 기술 축적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50% 내외의 기술 수준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한 흡수소재를 실제 전투기에 적용해 운용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스텔스 형상설계를 적용한 체계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텔스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KFX 개발에 필요한 비행 제어기술, 디지털 엔진 제어기술, 추력편향 제어기술, 복합소재 기술, 애비오닉스(전자기기) 관련기술도 모두 2009년 기준으로 미국 기술의 50% 정도였다.
 
  그는 “항공기를 개발하려면 실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체계개발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기술 축적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뜻”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한국형 스텔스기의 진로(進路)를 이렇게 예상했다. 그는 “2015년까지 수출이 금지된 F-22 대신 수출용으로 만든 ‘보급형 스텔스기’ F-35 블록 0.5 같은 초기형을 직구매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F-15 SE(사일런트이글)와 같은 세미-스텔스기를 검토하는 것이 있다”며 “2016년 이후에 F-35 블록 3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전력을 충실히 한다는 명분하에 기존 F-15K와 KF-16 전투기에 최고 성능의 에이사(AESA) 레이더를 장착하며 시간을 버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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